[사진]서울시민의 삶과 시정을 진단한 `2004 서울서베이'발표
지역균형 부분 주요지표의 변동 현황
주) 5개 권역별로 평균값의 편차를 구하여 지수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125개 지표관련 210여종의 행정자료를 수집
가구 및 사업체 조사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소재 2만 가구(50개 지표) 및 5천사업체(4개 지표)를 대상으로 시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의 구체적 실태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
서울서베이 결과 분석
4개 아젠더, 10개 정책목표, 38개영역의 187개의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에 대하여 정책목표별, 목표내 영역별 현황, 원인, 정책안 제시
앞으로도 도시환경변화를 반영한 지표의 개선과 조사기간의 정례화를 통하여 정책입안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사시기 : 매년 10월 정기조사 실시
정책활용 : 정책지표 보완 및 심도 있는 분석과 환류(피드백) 체계화
「2004 서울서베이」를 통해 본 서울시 주요시책 분석 결과
1. 서울경제 활성화 : 동북아 경제중심도시조성, 중소기업 육성
2004년 서울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5,580백만불로 2003년 대비 51% 증가
○ 사업환경의 개선과 외국인이 보는 삶의 질 향상은 서울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여지며,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도 증가
-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5,580백만불로 2003년 3,687백만불 대비 51% 증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외국인 투자액(백만$) 6,226 5,252 3,488 2,420 3,687 5,580
○ 서울의 총 사업체수는 2003년말 748,935개로 전년대비 1.86%증가
-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9%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증가
- 사업체 창업률은 17.6%로 전년 21.7%보다 4.14%P감소하였으나, 1999년보다는 높은 수준
- 서울형산업 사업체수는 전년 수준임.
-----------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사업체 수690,205719,536723,701735,258748,953
창업사업체수111,351140,946164,377159,568131,502
창 업 률 (%)16.119.622.721.717.6
서울형산업 사업체수-13,90317,24118,396 18,282
○ 동북아 경제 중심지 조성 평가 지표
결과지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과정지표
사업환경 : 논스톱으로 접근가능한 도시수, 공항화물처리규모, 사무실 임대료, 컨벤션시설규모
인적자원 : 노동유연성 비율, 숙련노동력, 외국어 구사능력
제도역량 : 기업의 조세부담, 행정편의성, 외국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성
삶의 질 : 외국인 학교수, 아파트임대료, 개방도, 삶의 질 만족도
- 사업환경은 공항화물처리 규모는 증가하고, 사무실임대료는 감소하여 개선
- 인적자원은 큰 변동 없이 현상 유지
- 제도역량은 2003년 대비 조세부담, 행정편의성 등에서 개선
- 외국인 삶의 질 만족도와 외국문화 개방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육성 평가 지표
결과지표 : 사업체 창업율, 서울형 산업 성장세
과정지표
경제기반 : 지식창출도, 벤쳐캐피탈 투자규모
사업환경 : 사무실 임대료, 수도권내 연구기관수, 노동분쟁건수, 사무실연면적
인적자원 : 노동유연성 비율, 수도권내 연구원수, 숙련노동력, 서울형 산업 전공자수, 1인당 인건비
제도역량 : 기업의 조세부담, 행정편의성, 사업상의 규제정도
○ 제도역량 영역을 사업체조사결과로 살펴보면
- 사업상의 규제정도는 2003년 5.33점 → 2004년 5.06점으로 약간 개선
- 행정편의성은 10점만점에 5.1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느낌.
○ 한편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 편리한점과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보면
- 편리한점은 인터넷 민원서비스(8.4%), 직원들의 친절성(3.5%)을 들었으며
- 불편한 점은 민원서류의 복잡성(4.2%), 행정절차의 복잡성(2.4%)을 들었음.
2. 서울문화의 창조 :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 전시시설, 공연시설의 증가 등 서울의 문화인프라는 크게 개선
○ 2004년말 문화인프라 관련 전시시설은 92개, 공연시설은 386개로 2003년의 84개, 348보다 각각 10%, 11% 증가.
- 문화생산 영역의 문예기금신청예술단체는 655개로 2003년 413개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유산 영역의 서울시내 5개 고궁입장객수는 2004년 연간 7,402천명으로 2003년 5,688명 대비 1,714천명(30%) 증가.
○ 문화분야의 영역별 현황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문화인프라1.00 1.05 1.15 1.26 1.46 -
문화생산1.00 1.04 0.99 0.99 1.02 -
문화유산1.00 0.97 1.06 1.01 1.01 1.18
주) 199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1.00’으로 보고 연도별 변동량을 지수화
○시민의 문화활동 실태
문화활동 유형별 이용경험과 평균 방문 횟수
- 미술전시회·미술관 방문회수는 2003년 0.32회에서 2004년 0.34회로 증가
- 영화관 관람비율은 2003년 49.3%에서 2004년 50.4%로 증가하였음
- 스포츠 경기관람은 전년 수준
3. 서울의 환경보전 :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생활권 녹지 확충
2004년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5.64㎡로 전년대비 22% 증가
○ 2004년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5.64㎡로 전년 4.64㎡ 대비 1.0㎡(22%) 증가
○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과 시설이적지 공원화사업 등으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매년 증가함.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4.20 4.34 4.53 4.58 4.64 5.64
미세먼지오염도는 61(㎍/㎥/년)로 2003년 69(㎍/㎥/년) 대비 12% 감소
○ 2004년 미세먼지오염도는 61(㎍/㎥/년)로 2003년 69(㎍/㎥/년) 대비 12% 감소
※ 2002년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국가환경기준(70 ㎍/㎥) 이하로 감소
○ 2004년 평균 가시거리는 12.32Km로 전년 11.9Km 대비 0.42Km(4%) 증가
○ 서울의 대기환경은 진공흡입 청소차 도입 확대, 가로 물청소, 공사장 먼지감소 등으로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가시거리의 증가 등 개선됨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NO2 농도(ppm/년)0.0320.0350.0370.0360.0380.037
미세먼지(㎍/㎥/년)66 65 71 76 69 61
가 시 거 리(Km)11.511.213.313.311.912.32
서울시 지천 오염도는 6.8[BOD(mg/ℓ)]로 나타나 전년대비 7% 향상
○ 서울시 지천의 평균 오염도는 6.8[BOD(mg/ℓ)]로 나타나 전년대비 7% 향상
- 서울의 수질환경은 중랑천 둔치 정비, 안양천의 친환경 생태하천조성, 안양 하수처리장 증설 등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오염도 감소
- 한강수계 오염도는 2001년 이후 같은 수준 유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질오염(한강수계) BOD(mg/ℓ)1.91.51.81.81.81.8
수질오염(지천) BOD (mg/ℓ)11.711.810.68.87.46.8
4.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 : 강북시대의 개막
권역별 주거환경의 편차는 매년 낮아지고 있음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시설, 재정, 교육, 주거환경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함. 이들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의 지역간 차이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 권역별 주거환경의 차이를 보면 아파트분포 차이는 매년 감소
-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출사업의 추진으로 아파트분포의 지역간 격차는 감소 추세
-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3년 까지는 차이가 커졌으나 2004년 대폭 완화되었으며, 주택보급율은 권역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임.
○ 교육환경의 차이는 교육재정지원액의 차이감소, 고졸생의 대학진학률의 차이 감소로 낮아지고 있음.
- 사설학원의 권역별 차이는 매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
○ 재정수준의 편차를 보면 권역별 1인당 세출액 차이는 감소 추세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및 예산규모의 차이는 유사한 수준
○ 지역균형 부분 주요지표의 변동 현황
주) 5개 권역별로 평균값의 편차를 구하여 지수화
○ 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10점만점에 5.32점으로 나타남
- 가구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가구는 32.7%, 보통 44.9%, 불만족 21.8%임
○ 시민의 교육환경 만족도는 10점만점에 5.00점으로 나타남
- 조사가구의 25.4%는 만족, 24.4%는 불만족이라 응답, 보통은 49.5%임.
5. 브랜드화 된 도시 : 서울고향 인식도 상승
66.9%의 시민이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전년대비 3.9% 상승
○ 2004 서울서베이(가구조사) 결과 서울이 고향으로 생각된다고 응답한 시민은 66.9% 이며, 2003년의 63.0%보다 3.9% 많아짐.
-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태어난 지역에 관계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뿌리를 내리는 시민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음.
※ 서울정도 600년행사, 하이서울 페스티벌,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조성사업, 서울광장사업,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복지재단 설립 등의 일련의 시책사업들로 인해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 기대감등이 상승된 원인.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고궁(43.3%), 한강(29.2%) 순
○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고궁(43.3%)을 첫 번째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한강(29.2%), 재래시장(25.4%), 산(20.2%), 서울광장(13.8%), 순이며, 청계천은 3.6%로 나타났으나 복원사업완료 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004년 서울방문 외국인은 471만명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 2004년 서울방문 외국인 수는 471만명으로 2003년 404만명 대비 17%증가
- 관광객수의 변화는 서울이나 한국의 관광상품 개발 등에도 영향을 받지만 세계적 경기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받음
- 서울방문 외국인은 2000년 450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400만명 이상을 유지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방문 외국인수(명)3,807,044 4,507,558 4,323,672 4,474,404 4,039,848 4,707,003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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