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평가콜센터(02-736-4450)’ 운영
전지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2009년 지역아동센터평가’가 평가과정에서 아동인권침해 발생 우려, 지역아동센터 간의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사항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점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평가내용과 과정을 세밀히 모니터링하여 평가결과 활용과 이후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전지협은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아동 및 서비스영역 12항목 45점, 인력 및 기관운영영역 10항목 45점, 종합평가 10점) 중 이용 아동 구성의 적절성 항목(7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가정 아동과 차상위계층 아동, 장애아동, 기타승인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타승인 아동의 경우 동사무소,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의 신빈곤층 방임아동이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당수 아동이 이후 지역아동센터 이용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M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는“기타승인 아동으로 승인받기 위해 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승인사유와 함께 추천의뢰서를 보냈지만 거부당했다. 이 아동의 경우 할머니와 사는데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무직이라 소득이 없어 할머니가 근근히 생계만 이어가고 있다. 두달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아동으로 학교도 장기 결석하는 등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있으므로 조손가정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어 이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퇴원시켜야 할 상황”이라며“지역아동센터 내 이런 사각지대 아동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 이번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S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한 아동은 아버지와 별거중이라 엄마가 아동과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식당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한 부모가정도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아 동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해 다시 학교에 요청했지만 여름방학기간중이라 받지 못했다. 오늘까지 평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일반아동으로 표기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평가점수가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다니지 말아라 할 수 없으니 2010년 운영비를 적게 받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지역아동센터 행정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지자체로부터 받은 적도 없는데 이번 평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90여가지가 넘어서 아동들 돌보는 것은 자원봉사한테 맡긴 채 계속 서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박경양 전지협 이사장은“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사항들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거나 시설폐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평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실시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인권침해 혹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연락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
최선숙
02-732-7979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