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철도노조의 ‘경고파업’ 예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
철도노조가 예고하고 있는 이번 지명파업은, 운전분야 파업으로 결국 기관사들의 파업을 의미합니다. 공사에서 대책을 마련해 대처를 하더라도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 중단 및 열차운행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번 파업이 결행될 경우 국민들이 겪어야할 불편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철도노조가 (공사에 압박 수단으로) 고려중인 운전분야 파업은, 아시다시피 기관사들의 파업을 의미합니다. 기관사들의 파업은 다른 직종 파업보다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겪어야할 불편과 혼란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운송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인만큼 파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국민의 불편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이번 지명파업의 주된 목적은 철도선진화 저지·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중단·철도공공성 강화·손배 철회 등으로 이는 쟁의행위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철도선진화 저지·정원감축 철회·해고자 복직 등 주요 현안은 공사의 경영권 또는 공사 처분권한외의 사항들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8일(화) ‘경고파업’(운전분야 지명파업)을 예고하면서 공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지금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공사는 교섭이 재개된 지난 5월25일부터 현재까지 총49회에 걸쳐 교섭 및 현안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조합이 제기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40여차례 이상 현안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무엇보다 5월25일 교섭이 재개된 이후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단협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서로 입장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파업 결행 예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며, 노경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교섭 성실을 촉구한다며 파업을 결행한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않다는 것을 밝힙니다.
철도노조는 올들어 2차례에 걸친 빙법태업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큰 심려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두달만에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심각한 경제위기와 실업 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공기업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파업에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발을 묶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철도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인력집약적 일이라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노조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현재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5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기업에 비해 급여와 복지 수준도 높습니다. 지금은 노조가 많을 것을 요구할 때가 아닙니다.
▲ 철도공사의 대책
=> 4일(금) 오후 3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중입니다.
=> 철도공사내 2급 이상 전 간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이번 지명파업을 결행할 경우, 파업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 노조의 지명파업이 결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걱정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결국 노경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인 만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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