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숙원 주·토공 통합, 이명박정부에서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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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11:22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9.8일(火)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 이지송 사장 내정자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도엽 차관은 주공 및 토공의 통합배경과 추진경과, 기능·조직·정원 등에 대한 조정결과를 브리핑하였고, 이지송 사장내정자는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결과와 건전성 확보방안, 경영방향 및 전략, 경영목표 등을 설명하였다.

간담회시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1～3의 내용은 설립위원장이 발표, 4～5의 내용은 사장내정자가 발표

1. 통합의 배경

주공과 토공은 과거 주택과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에 그 신속한 공급을 함께 담당하였으나, 택지개발 등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조직확대 등 방만경영과 경쟁적 택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도 발생

⇒중복투자와 개발경쟁에 의한 국가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토지 ·주택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정책수행을 효율화할 필요

한편, 양 공사 재무상태는 과거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의 영향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실정(’08.末,금융부채비율:住336%,土191%)

주공은 회수구조가 미비한 임대주택 대량 건설의 영향이 컸고,

*주공 금융부채비율:(’04)167%→(’06)248%→(’08)336%→(’14)e 431%

토공은 고양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세종·혁신도시사업 등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자금회수가 미진한 결과

*토공 금융부채비율:(’04)94%→(’06)135%→(’08)191%→(’14)e 415%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이 필요한 양 공사에게는 중장기적인 재무안정의 달성도 긴요

☞양 공사간 통합을 통해 기능중복에 따른 낭비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를 도모

⇒ 분양가가 낮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

2. 그간의 경과

(과거 추진사례)양 공사 통합의 필요성은 이미 ’93년도부터 제기되었으나, 지난 15년간 미결 상태로 논란만 지속

’93년도의 통합논의는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주공의 택지개발면적을 조정하는 수준의 기능조정으로 마감

’98년도의 통합 추진(‘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 ’0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도 국회통과 실패로 무산

(금번 추진경과)정부는 지난해 8월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양 공사간 통합을 발표한 후, 이명박정부 공기업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통합작업을 추진

그 결과, 4.30일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5.22 공포)하였고, 국토부는 즉시 설립위원회를 구성(5.6)하여 지금까지 9차례의 회의를 개최, 기능조정, 조직설계, 정원감축, 재무분석 등의 통합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설립위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재정부(공공정책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인(설립위 산하에 사무국(국장 : 국토부 정책기획관)을 설치 실무작업 추진)

또한, 8.22일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이지송 전 경복대 총장을 사장에 내정, 통합 막바지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사장내정자를 단장으로 하는 설립준비단도 발족(8.26), 마무리 작업중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양 공사간 통합이라는 난제를 이명박정부 출범 1년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전망

3.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능·조직 등 개편방안

(기능개편)현행 양 공사의 全 기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공공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향후 통합공사의 발전에 긴요한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여 경영효율화 도모

단순 집행기능은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토지은행·녹색뉴딜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기능위주로 편제

*(강화)보금자리지구·주택 건설, 랜드뱅크, 녹색뉴딜 등 3개 기능(축소)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4개 기능(폐지)국유잡종재산관리, 집단에너지 사업 등 6개 기능 폐지

(조직설계)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공사 조직을 혼합 ·슬림화하고,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

본사조직은 12개본부를 6개로 축소하고, 각 본부는 ‘보금자리본부’와 같이 독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자기완결형 프로젝트 조직으로 설계

*(예시)보금자리주택은 택지개발에서 주택건설까지 보금자리본부가 담당

지사는 현행 24개(12+12)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지역본부장 중심체계로 개편하여 책임경영체계를 구축

(정원조정)중복기능 및 축소·폐지기능 관련 인력 감축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총 정원(7,367명)의 24%(1,767명)를 감축

공통지원기능, 중복·폐지·축소 기능 등 관련 1400명(△19.0%)을 감축하고, 아웃소싱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499명(△6.8%) 감원

*다만, 고용안정을 감안하여 현원은 단계적으로 감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전환배치 248명(±3.4%), 5급 신규채용 132명(+1.8%) 증원

☞기능개편, 조직슬림화, 인력효율화 등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인 주·토공 통합을 내실있게 구현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튼튼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나아가 종전 주공과 토공에게 각인되었던 ‘집장사, 땅장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선도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기업으로 재탄생

☞향후 이명박정부의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금번 통합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더욱 강력히 추진할 예정

4. 재무전망 및 건전성 확보방안

(재무전망)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으로 단기간내 재무구조의 극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

*’08년말 기준 부채는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이며, ’14년말 기준 통합공사의 금융부채규모는 154.8조원, 금융부채비율 403% 전망

(건전성 확보) 재무안정을 제 1목표로 하여 모든 역량 집중

조직슬림화, 전직원 연봉제, 업무혁신 등 과감한 경영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불필요한 중복자산, 재고토지(13조원 규모) 및 미분양주택(3조원 규모)의 조기매각 등 자구노력 강력 시행

국고보조금 출자전환 등 정책사업의 재원지원 방안 개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조직 설치·운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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