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8년 세무조사 실적 공개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는 2,974건 실시하여 2007년 대비 29% 감소.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감소하였으며, 대법인(매출 300억원 이상) 조사는 16% 감소.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였음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 실시하여 전년보다 19% 감소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23% 감소),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22% 감소) 실시하였음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을 실시. 이중 95%를 고발·통고처분하여 제재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
또한,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실시하여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현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정기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에 따라 일관성있게 진행하되, 간편조사 및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과제인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조사국 조사기획과
유재준사무관
02-397-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