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창업환경, 단숨에 80계단 상승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는 작년보다 4계단 상승한 19위로 평가되었고(23위→19위),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로 평가되었던 창업환경은 무려 80계단을 상승하여(133위→53위) 창업환경 개선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대폭 개선되기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업절차 간소화에 매진해 온 법무부의 노력이 크게 기여하였음
세계은행은 ①창업에 소요되는 시간, ②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④최소 필요 자본 등 4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각국의 창업환경을 평가하고 있음
법무부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를 참고하여 각국의 창업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창업절차 간소화 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2009. 4. 29. 국회 의결을 거쳐 2009. 5. 28. 시행한 바 있음
- ①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폐지(상법)
- ②회사설립 서류를 간소화하여 절차와 비용을 절약(상업등기법)
- ③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회사 설립 서류의 공증의무·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 폐지(상법, 공증인법 및 상업등기법)
법무부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전년 대비 창업환경 및 기업환경이 대폭 상승될 수 있었음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김우현)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 발표 결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가 4계단, 창업환경은 무려 80계단이나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국회,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비록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작년에 비해 80계단이나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83개국 중 53위 수준”이라면서, “법무부는 유관 부처, 경제단체 및 전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하여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서민과 중산층까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선진 기업 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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