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 한국 관세행정을 세계최고로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전세계 국가(금년 183개국)를 대상으로 10개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Doing Business’를 발간
금번 평가보고서인‘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관세청은 183개국 중 싱가폴·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나 小國들을 제외하고 1등 차지(전년도 3위 : 태국 1위, 독일 2위)
※ 인구 1천만 미만의 도시국가와 小國을 포함하여도 한국 8위(전년도 12위)
금번 평가에서 10개 분야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전체 순위도 전년도 23위에서 19위로 상승, 관세행정분야를 포함한 일부 분야의 순위상승이 국가 전체 순위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이 이처럼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World Best Customs”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온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특히, 2008년 3월 허용석 청장 취임후‘ World Best Customs 2012+전략’, ‘통관행정 국제경쟁력 Top7 프로젝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 대책’ 등을 수립·이행하여 관세행정을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혁하고, 이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판단됨
이번 평가순위 향상은 선진화된 우리 IT기술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자화를 통한 無서류化(Paper-less), 네트워킹化(Net-working)를 실현하여 서류, 비용, 시간을 감축한 것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음
World Bank는 서류감축(수출 : 4→3개, 수입 : 6→3개)을 좋은 사례로 들면서, 우리 관세청의‘Single-Window’시스템 구축을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관세청의 ‘Single-Window(통관단일창구)’시스템은 세관 수출입신고는 물론 검역, 물류 등 타 기관의 업무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약 2조 5천 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관세청은 관세행정 분야 순위향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등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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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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