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산품 안전관리에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이외에도 안전위해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으로 집중 관리되고 권장사항이었던 품질표시제도는 꼭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되며 법적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언론 등에 공표토록 하는 위해경보 발령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된 선진형제도로 대폭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하고 산업체, 일반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13일(목) 오후 3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의 진행으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대표·변호사·정책연구소 등 소비자 안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새로이 도입되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공청회 토론 주요내용 >
ㅇ사전검사 위주의 안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자기적합성선업제도의 시행방법 및 절차·시험성적서 발행 방법 등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ㅇ의무화로 개선되는 공산품 품질표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의 이행여부 확인방법
ㅇ불법·불량 공산품에 대한 효과적인 리콜방법, 리콜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ㅇ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등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그간 운영되어 오던 공산품 안전검사 및 안전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인증과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권고 사항으로 운영하여 오던 품질표시제도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사용상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의무제도로 개선 하는 사안이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업자에게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마인드가 조성되고, 소비자도 안전한 제품만을 골라서 구매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되는 각계의 의견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에 동 법률(안)을 확정하고, 2006년 8월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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