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시도 협의하여 지역개발채권 면제하기로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그외 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그간의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취·등록세)과 더불어 약 20여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2,400만원) → 채권매입액(차량가격 6%, 144만원) → 즉시매도시 구매자 부담금(할인율 15%, 216,000원) 면제
행안부와 시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채권 감면이 지역개발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도간에 채권감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왔다.
채권감면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시도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되, 채권면제는 주민들이 채권감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조례 입법예고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조례가 개정(연말)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조례가 개정·공포된 이후 환급받을 수 있음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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