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회람(9.14)
동 보고서는 지난 4.2 G20 런던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9.24-25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 G20 런던 정상회의(4.2)시 각국 정상들은 ▲ 무역, 투자제한 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0년까지 연장, ▲ WTO 등 국제기구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에 합의
동 보고서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고강도의 보호무역주의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으나, 각국이 무역, 투자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경우, 세계 무역·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조기 타결임을 강조하며, G20 회원국들이 DDA 협상을 2010년까지 타결토록 공동 결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 2009년도 세계 상품교역 증가율은 -10%,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은 -30～-40%로 전망
한편, 동 보고서는 G20 회원국들이 4.2 이후 도입한 무역, 투자 조치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 바, 무역 분야 관련, 관세율 인상, 비관세장벽 도입, 농업 수출보조금 재도입, 국내산 우대, SPS/TBT 규제 강화, 수입 관련 행정 절차 추가 등 총 14개국이 105건의 조치를 신규로 도입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투자 분야와 관련한 조치는 대부분 개방과 명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일부는 외국기업 차별 지원 또는 해외투자 진출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우려 표명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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