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정상회담의 성과·의미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국빈방문 나흘째인 13일 오후 슈뢰더(Schröder)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증진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EU통합 및 주요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노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의 차량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했고(97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2003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상 선진국민 대우’를 하고 있는 등 한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올해 ‘한·독 간 입국 및 체류 양해각서’ 발효와 독일 내 ‘한국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두 나라 국민 간 교류가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진출로 축구애호국인 독일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 올해에는 ‘베를린 아·태주간’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독일 전역에 한국을 소개하는 ‘한국의 해’ 행사를 개최해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은 양국관계 발전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양국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168억불로 크게 증가한 데 대해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교역규모 200억불 달성 등 양국 간 교역·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2004년 한해 동안 총 7310억 유로를 수출하여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며 우리의 유럽 최대 교역국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다. 또한 독일은 유럽연합(EU) GDP의 22%를 차지하고 유럽 중앙에 입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구권(中東歐圈) 진출 거점으로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세계 경제대국 독일과의 실질협력 관계가 강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선진국인 독일과 IT강국인 한국이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이번 방문 기간 중 양국 산업장관 회담, 정통부장관 회담, 비즈니스포럼, 테크노 캐러반 등을 통해 양국 간 추진키로 협의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성사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독일은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이테크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면서 벤처자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독일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첨단산업국가’ ‘문화국가’로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이번 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는 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2006년 독일 월드컵대회 중계 때 우리 지상파 DMB의 기술표준을 채택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더욱 공세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있어 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안정이 지역 및 세계평화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슈뢰더 총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독일의 건설적 역할을 확인했다.
독일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간주하여 북한의 핵 보유 반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으며, 지난 2001년 7월에는 독일 연방하원이 ‘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독일의 기본정책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분단경험 공유국으로서 한·독 간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보하고, 향후 EU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양국 정상은 독일 통일과 통일 이후 내적통합, EU 통합과정에서 독일의 경험이 한반도 통일과정과 동북아시대 구상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국제사안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UN 안보리 진출에 대해 상호 이해와 원칙적 합의를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만약 UN 상임 이사국이 증설된다면 주변국가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국가가 이사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상임이사국 증설안이 통과될 경우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슈뢰더 총리는 “어떤 국가든지 어두운 과거나 경험에 대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판하면 친구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친구를 얻는다”고 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주었다.
노 대통령이 슈뢰더 총리에게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슈뢰더 총리가 이를 기꺼이 수락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성과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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