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한-불 방송정책협의회 개최
2004년도에 한국을 방문해 우리 방송정책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고 있는 벡 위원은 별도 준비한 영문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방송정책 전반에 대해 소개함. 벡 위원은 디지털방송분야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업적을 인정하는 가운데 프랑스도 2005년 6월에 8개의 지상파디지털방송(DTTV) 채널이 허가된다는 점을 설명함. 아울러 MPEG-2방식은 무료 디지털지상파방송용으로 MPEG-4방식은 유료 디지털방송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힘.
CSA측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상당부분 유럽연합(EU)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최에는 유럽헌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현안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CSA도 유럽헌법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함.
벡 위원은 CSA와 ART의 업무영역은 ‘법’으로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힘. 또 방송용 주파수는 CSA가 관장하고, 통신용 주파수는 ART가 관장하기 때문에 주파수 용도를 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협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CSA와 ART가 각각 2인씩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설명함. 그러나 정책협의회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관계되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CSA와 ART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함. 양기관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국회’가 가진다는 점도 설명함.
벡 위원은 IPTV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정책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PTV는 CSA가 관장한다고 밝힘. 벡 위원은 ART는 ‘내용(컨텐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만약 ART가 ‘내용’을 보지 않고 주파수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SA와 ART의 공조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힘.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은 각자 방송 및 융합관련 정책경험을 토대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교류협력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협의라인’을 가동하자고 제안했음. 이에 대해 CSA 라이저 위원과 벡 위원은, 한국이 디지털기술과 창조적인 콘텐트가 어우러져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협정)문서’를 교환하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교류협력확대에 대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양측 대표자들은 실무협의창구(방송위원회 :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CSA : 로랑 아마르(LOURENT AMAR) 국제협력관)를 통해 구체적인 교류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음. 방송위원회측은 그 첫 사업으로 한국에서 DMB가 실시된 뒤 초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는 시점에 상호 만남의 자리를 갖는 방안이 좋겠다는 뜻을 표시했음. CSA는 프랑스도 현재 '이동방송(DMB와 DVB-H)‘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DMB실시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올해 10-11월중에는 방송위원회와 CSA간의 교류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방송위원회는 관련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프랑스 CSA와의 교류협력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양휘부 상임위원은 2005년 4월 13일 12시 30분 칸 Majestic Hotel에서 이번 MIPTV/MILIA ‘한국의 날(KOREA DAY)'행사에 방문한 외국 방송정책·규제기관 대표자와 오찬간담회를 개최했음. 이 자리에는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미셀 라이저(Michelle Reiser) 위원, 헝가리 방송위원회(ORTT) 죠지 코벡(Gyorgy Kovacs) 위원장, 독일 주미디어청(DLM) 타에네르트 (Thaenert) 청장, 싱가포르 미디어발전위원회(MDA) 탄친남(TAN CHIN NAM) 위원장이 참석했음.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MIPTV/MILIA 2005 '한국의 날(KOREA DAY)'행사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준 규제기관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의 방송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함.
외국 규제기관 대표들은 오찬간담회 후 한국 전시관을 시찰했음. 규제기관 대표들은 위성DMB와 지상파DMB의 동영상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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