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09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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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3:13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공무원제안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법제처 조용호 수요자법령정보과장과 조정필 사무관이 공동 제안한‘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PCLS)’이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PCLS)’은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개인별 생활패턴이나 관심 분야에 맞게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여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CLS에서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방문자가 나이, 직업, 관심 분야 등을 간략히 입력하면, 개인별 관심 분야에 맞게 분야별로 쉽게 정리된, 개인별 맞춤형으로 법령·정책 정보가 담긴 메인 화면이 제공된다.

행정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채널 구축으로 쌍방향의 친근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단독 부처의 개별정보가 아닌 범정부적 통합형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요자는 자신의 생활환경과 패턴에 적합한 법령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가정변호사’ 채용 효과)

이번에 장려상을 받게된 조용호 수요자법령정보과장과 조정필 사무관은 법제처 내에서도 ‘아이디어 뱅크’라 불릴 정도로 항상 전문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역발상으로 법제업무의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과 함께 부상금이 주어지고,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이 주어진다. 2009년도 중앙우수제안 시상식은 오는 11월말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관행과 관례에 따라 업무를 행하던 낡은 방식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의적인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국민에게 좋은 법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