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활성화와 문화재위원회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문화재위원회 규정 내용을 크게 바꾸기로 하고,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얻어 4월15일자로 관보에 고시키로 하고, 관보에 고시되면 그 날로부터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바뀐 문화재위원회 규정내용을 보면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담당할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박물관 등록 업무가 지난해부터 시·도로 넘어감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박물관분과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또 지정대상 문화재 소관분과위원으로 수시 구성·운영되던 국보지정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심의를 하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문화재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렸으며, 전문위원 정원도 18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다.
이처럼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됨은 물론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도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과 함께 현 문화재위원의 임기 (2년)가 오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을 선임,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법적심의기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 허가,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의 조사·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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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과 우경준 (042) 48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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