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시장 개방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산연 이의섭박사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의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또 “건설보증시장은 손해보험시장의 0.7%(보증수수료 기준)에 불과한 시장을 놓고 이미 건설관련 3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등 5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만일 시장개방이 강행된다면 중소건설사의 부실화, 공제조합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손보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손보사의 낮은 지급여력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등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형 손보사 계열 건설사의 이탈과 대형건설사에 대한 과당 인수경쟁으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는 약 1,101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포럼을 앞두고 조합과 건산연이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301개 등 50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0% 만이 개방에 찬성하고 50.7%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건설업체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포럼에는 조합과 건산연,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건설단련 조합과 유관단체 그리고 학계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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