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부채상환 3,374억원 조기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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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5:02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전체 부채 중 53%인 1조 3,300억원의 지하철 건설 부채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겪어 왔던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끈질기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24%→70%로 상향 조정 하는 결실을 맺음에 따라 국비 3,374억원을 조기에 지원 받아 시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4개 광역시는 지난 ‘04.8.5 MOU를 체결하고 2004년 이전 국비 60% 미만 지원금 3,597억원을 대구시에 지원키로 하였으나, 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 으로 시비 매칭액 76%를 확보하지 못해 ’05년부터 ‘08년까지 불과 223억원(6.2%)만 지원받았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하철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년 3,000억원 정도를 차환하여 상환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채상환지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국가정책 건의하고, 또한 국회 건의, 국회에서는 특히 국토해양위의 이해봉 의원, 예산결산위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국비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09년부터 ‘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374억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374억원과 시비 매칭분 1,441억원 등 총 4,815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대구시는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 효과와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어려운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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