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성명, “국가인권위 비정규관련 권고안을 환영한다.”
이번 권고안은 비정규직 노동권의 보장 등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몇가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안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없는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비정규노동자의 진정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05.4.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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