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고위급회의(SOM) 결과
- 이성주 주제네바대사, 최석영 DDA 협상대사 참석
- 이번 고위급회의 결과는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이 9.24(목)～25(금) 개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회의 논의 결과 금번 고위급회의는 협상 촉진을 위한 2009년말까지의 협상 작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각 협상그룹별 진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회의를 매달 1주일씩 개최(10.19-23, 11.23-27, 12.14-16)하기로 함.
-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등 주요 협상그룹은 각 고위급회의 전에 1주일씩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고위급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기타 분야(무역원활화, 지재권, 무역/환경, 개도국 우대)도 연말까지의 협상일정을 마련함.
- 11.30-12.2 개최 예정인 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에서 11월말까지의 협상 결과를 점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금번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고위급회의 및 분야별 협상 작업계획이 합의됨으로써 DDA 협상 촉진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관계국간 입장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리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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