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논평-병역비리 사건의 발본색원을 촉구한다
첫째,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과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일부 연예인들이 권리에는 민감하나 의무는 간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량하게 의무를 이행한 대다수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병역비리의혹이 흘러나오고 있어 우려를 가지게 한다.
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하지 않고 편법과 부정으로 빠져나간 인물을 무감각하게 묵과한다면 이것은 그 사회의 국민의식에 대한 척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병역비리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부패이다. 이것을 간과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식을 잠식하는 계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저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적발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병역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에는 병무행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며 연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점검과 병무행정에 대한 엄격한 감독체계와 투명성확보가 시급하다.
셋째, 병역의 의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병역기피현상은 순진하고 힘없는 부모들만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돈 있고 힘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빼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전체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피현상은 결국 부담과 불이익만 있고 정당한 대가가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경찰의 병역비리 전국적 수사를 기회삼아 병역법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현행 3년에 불과한 공소시효를 대폭 늘여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다시는 병역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09. 9. 2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웹사이트: http://www.cleankorea.net
연락처
투명사회운동본부
정기철 간사
02-745-1913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