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분권포럼 제6차 토론회 개최
9월 23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진실과 오해에 대하여 논의한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시·군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진단·평가하고자 한다.
제1발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현행 행정구역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안들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논의한다.
제2발표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10개 지역 시·군 통합이 약 3조 9천 억 원의 통합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지원, 통합 자치단체 한시기구 및 정원 10년간 유지, 50만 명 미만 지역 내 행정구 설치 허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시·군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 계획안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오해를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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