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우리나라의 총교통사고비용은 15조5천억원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음. 사고 1건당 피해규모는 항공사고가 약 11억2천만원으로 도로교통사고보다 31.7배 많음.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건으로 인한 사고비용이 전체 철도사고비용의 절반을 웃돌았음
※ 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손실비용(소득손실, 의료비용, 물적 피해비용, 관계기관의 행정비용)과 정신적 피해비용(PGS)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PGS(Pain, Grief and Suffering)는 교통사고비용 항목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겪는 괴로움과 피해자 가족 및 친지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으로, 선진국(영국)의 예에 따라 물리적 손실비용에 대하여 사망 38%, 중상 100%, 경상 8%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육·해·공 전 분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비용은 총 15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2.15%에 달함
2003년에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전 분야에서 발생한 24만2천여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7,840명이 사망하고 37만7천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GDP의 2.15%에 해당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정부가 부담할 재정비용 상한액) 8.5조원의 1.8배, 인천국제공항 건설비 7조9천억원의 약 2배,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2천억원의 약 7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사상자의 의료비와 소득손실, 물적 피해비용 등과 같은 물리적 손실비용이 약 9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비용(PGS) 또한 약 6조원에 이르고 있다.
< 교통수단별 피해 규모 >
도로교통사고(사고건수는 인명피해건수임.)사고건수: 240,832건, 사망자수: 7,212명, 부상자수: 376,503명, 사고비용: 약 15조1천억원
철도사고사고건수: 741건, 사망자수: 504명, 부상자수: 816명, 사고비용: 약 2천8백억원
해양사고사고건수: 531건, 사망자수: 119명, 부상자수: 114명, 사고비용: 약 1천1백억원
항공사고사고건수: 5건, 사망자수: 1명, 부상자수: 4명, 사고비용: 약 56억원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음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15조1천억원으로 철도사고 약 2천8백억원, 해양사고 1천1백억원, 항공사고 약 56억원에 비하여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1건당 피해규모는 항공사고가 약 11억2천만원으로 도로교통사고보다 31.7배 많음
사고 1건당 피해규모를 보면, 항공사고가 1건당 약 11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사고가 약 3억8천만원, 해양사고가 약 2억1천만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3,5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도로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할 때, 사고 1건당 항공사고가 31.7배, 철도사고가 10.7배, 해양사고가 5.8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건으로 인한 비용이 전체 철도사고비용의 절반을 웃돌았음
철도사고비용(국철 + 지하철)은 약 2천8백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중 2003년 2월18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건으로 야기된 비용이 약 1,480억으로 나타나 전체 철도사고비용의 약 53%를 차지하였다. 도시철도(지하철)는 대부분 지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철도차량은 물론이고 역 시설에 화재에 대비한 시설물이 충분히 설치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2003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5조5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피해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GDP의 2.15%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사고가 말해주듯이 대형사고는 단 1건만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따라서 교통사고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아울러 사회적으로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직접 당사자인 운전자와 보행자는 물론이고 이에 관계된 모든 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요구되는 가운데, 교통사고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속에 의한 사망자수 감소를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의 확충 필요
-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앙분리대 확충
- 안전띠 착용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단속강화 및 홍보
- 도로변 보행자 공간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보행자 사고방지 대책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량, 운전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연락처
심재익 책임연구원연락처031-9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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