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新저작권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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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7:32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늘(‘09.9.22, 11:30) 정동극장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및 ‘저작권 포럼(이하 포럼)’발족식을 갖고, “디지털네트워크시대, 권리와 이용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이라는‘新저작권 구상’을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협의체·포럼출범에 즈음하여 “이제는 복잡·다양·신속한 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 맞춰, 이용·산업화에 비중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 중요과제로 ①사회적 합의에 기반한‘공정이용 가이드라인’정립 ②저작권집중관리 체제의 선진화 ③‘확대된 집중관리제’단계적 도입 ④공공저작물에 대한 전향적인 공개·공유 등을 제시

아울러 “이러한 복잡·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협의체와 포럼에 대하여 비중있는 역할을 주문

협의체는 문제해법 제시, 포럼은 이론적 검토 … 상호보완 관계 (정부는 측면지원, 저작권위원회내 지원팀 설치·운영)

이날 출범한 ①협의체(의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상임위원과 이해관계자 대표가 모여 상생의 해법을 찾고(소통마당), ②포럼은 저작권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검토와 담론확산에 주력(토론마당)하게 되는데, 양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이라는데 공통점이 있고, 이슈발굴부터 대안제시까지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로서 정부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간사역할을 통해 측면지원역할을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

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틀 변화 시도 … 포럼·협의체의 역할 기대

이날 제시된 新저작권 구상은, 그간 정부의 저작권보호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갈등은 심화되어 국가적인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규제를 넘어 디지털네트워크시대의 거래비용과 유통속도를 감안한 전향적인 정책틀의 변화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는 보다 진화된 저작권 생태계의 달성과 함께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적지않은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이날 출범한 협의체와 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과 접목된 민감하고 어려운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新구상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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