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차입공매도 규제변경에 따른 특징 분석
규제 변경 주요 내용
‘08.10.1, 일부 사항을 제외한 차입공매도 제한
유동성공급자(LP), 거래소 상장 ETF·ELW·주식선물 및 장외파생상품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예외 허용
헤지목적으로 차입공매도하는 경우, 증빙내역을 시감위에 제출 의무화
※ ‘09.2.4, 공매도에 대한 법률(자본시장법) 규제 및 ’09.3.16 공매도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한 KRX 업무규정 개정으로 규제 강화
- 차입공매도 주문처리시 차입사실 확인 등 회원의 준수의무 강화
‘09.6.1,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 제한 해제
금융주의 차입공매도는 여전히 제한되며, 금융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만 가능(이 경우 증빙내역을 시감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지속)
분석결과 및 주요 특징
차입공매도는 외국인투자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헤지목적보다는 시세차익목적의 차입공매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됨
시세차익목적의 차입공매도를 금지(일부 헤지목적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기간에 차입공매도가 급감(*차입공매도비중 4.5% ⇒ 0.2%)한 것으로 볼 때, 차입공매도는 대부분 시세차익목적이었음을 시사함
시세차익목적의 차입공매도가 활발했던 규제전의 외국인 비중이 94%로써, 외국인이 시세차익목적의 차입공매도를 주도
※ 외국인이 시세차익 목적의 차입공매도를 주도하는 이유는 ① 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주가하락에 따른 시세차익 목적의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고, ② 또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스왑 (Equity Swap ; 주로 외국계 증권사가 발행·운용하는 신종파생금융상품으로 계약자는 대부분 헤지펀드임) 계약 등의 해약 과정에서 차입공매도(보유주식의 장기대여로 해약시 즉시 매도를 위해 차입하여 매도)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여전히 외국인투자가가 주도
일부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만 가능했던 규제기간에도 차입공매도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약 70%에 달함
한편, 예외로 인정되는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시감위에 증빙자료 제출)도 대부분은 ELS 등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운용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예외 인정되는 헤지목적 차입공매도의 헤지대상 상품별 실적(‘08.10~’09.2): ELW(16%), ETF(0.5%), 주식선물(2.2%), 장외파생상품(81.3%)
※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는 이유
① 외국기관의 장외파생상품 발행·운용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② 국내기관이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하더라도 자체헤지하기 보다는 외국기관에 헤지를 위탁
(백투백 헤지)*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기관에 헤지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으로 보임
* 국내기관의 ELS 자체헤지비율 17.3%, 외국사 위탁헤지비율 82.7% (금감원발표자료).
차입공매도가 주로 시세차익목적으로 이용되므로 시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최근 시황호전으로 차입공매도를 해제한 후에도 규제전에 비해 차입공매도가 현저히 감소
차입공매도는 규제 해제이후 규제기간에 비해 다소 증가(차입공매도 비중 0.2% ⇒ 1.3%)했으나, 해제후 시황호전 및 시장안정(일별변동 1.8%⇒1.2%, 장중변동 2.0%
⇒ 1.5%)으로 규제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차입공매도 비중 4.5% ⇒ 1.3%)
반면, 국내기관은 차입공매도를 일부 시세차익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헤지목적이 많았음
차입공매도의 국내기관 비중이 시세차익목적이 활발했던 규제전에 6%에서 헤지목적만 허용했던 기간에 32%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국내기관은 상대적으로 헤지목적이 많았음을 시사함
금융주의 차입공매도 제한 유지로 인한 차입공매도 감소효과는 약 15%p로 추정됨
차입공매도중 금융주 비중이 비금융주·금융주간 차등없이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던 시기(규제전)나 차입공매도를 금지했던 시기(규제시기)에 모두 15~16%수준이었으나, 금융주에 대해서만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최근(해제후) 1%로 감소
향후 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ELS 등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헤지에 대한 적정성 감리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또한 차입공매도에 대해 강화된 회원의 확인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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