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이 사실상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며 차별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것으로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의견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정규직 대량 양산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는 한심한 작태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악일 뿐인 정부안을 과감히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의 소신 있는 의견 제시를 환영하며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4월 14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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