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4분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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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7 10:3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침체는 완화되고 있어 작년에 지속되었던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괴리가 축소되는 모습

2003년 하반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수출은 작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와 함께 점차 둔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환율급락의 시차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반면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한편 환율하락에 의한 실질구매력의 회복에 따라 작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냄.

· 민간소비의 경우, 작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7분기만에 양(+)으로 반전되었으며, 금년 1～2월의 단기지표들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기업부문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년에는 자본재수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건설투자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선행지표들이 반전하고 있어 통상의 선행시차를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을 시사

수출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침체가 완화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적으로는 경기하강국면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생산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은 금년 들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한편 내수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지표들은 금년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생산 증가율도 완만하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그러나 최근의 유가급등은 작년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내수개선 추세를 둔화시키는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리 경제는 GDP의 5% 내외를 유류 및 석유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데에 지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 들어 발생한 20% 내외의 유가상승은 GDP의 1% 내외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만일 이와 같은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부분적으로 내수를 위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축소시키면서 적응하게 될 것임. 아울러 이와 같은 유가급등이 선진국의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한편 최근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투자부진이 가시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장기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기업부문 전체로는 영업잉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투자지출에 활용하거나 혹은 임금·배당 등으로 가계에 환류시키지 않은 채 기업부문 내에 유보시키는 부분만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최근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저금리정책과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경기회복추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 구체적으로는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활성화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농업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를 포함한 각 부문에서의 경쟁촉진이 보다 강조될 필요

2005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세계경제: 2005년에도 세계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성장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제

200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4년의 성장률(5.0%)을 0.5～1.0%p 하회하는 4.3%(IMF PPP방식)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국제전망기관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05년 미국·유로·일본·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04년의 성장률(4%대 중반, 1%대 후반, 2%대 중반, 9%대)을 전반적으로 하회하는 3%대 중반, 1%대 중반, 1% 내외,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5년에 배럴당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5년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가정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이 경우 원화 가치는 연평균으로 2004년에 비해 8~10% 상승)

2.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반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에 4% 내외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3%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의 마무리 및 환율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의 증대 등에 기인하여 점차 회복되면서 2005년에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는 과거 2년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 등에 기인하여 2005년에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2003년까지의 급등에 대한 조정이 지속되면서 2005년에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에 9%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 증가율은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0%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

실업률은 2005년에도 2004년 수준인 3.5%를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2005년에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4년(276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140~15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는 2005년에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에 비해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2004년(382억 달러)보다 축소된 3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 더하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3.6%)에 비해 하락한 3.0%를 기록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4년(2.9%)과 비슷한 수준인 2.8%를 기록할 전망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증폭: 산유국의 여유 생산능력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

주요 통화간 환율의 급변: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조정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화되고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국제적 금리인상: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제금리를 동반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가능성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005년도 예산에 의하면 연간 재정정책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라 확장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2004년의 경우 예산상 재정정책기조는 중립적인 수준에 가까웠으나, 결산상으로는 국세수입의 감소로 흑자 폭이 축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확장적인 기조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평가됨.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BTL 방식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 및 집행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되 향후에는 경기상황 및 물가추이를 감안하여 정책기조의 조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아직 주목할 정도의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경기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물가상황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정책
중소기업 관련 금융정책은 정보비대칭성 완화와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의 활력증진 등 원론적인 정책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 외부성 창출 및 혁신 주도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정보비대칭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 및 적절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추진될 필요

신용보증 제도는 신용기록이 축적되지 않은 신규 창업기업 및 신용평가가 어려운 기술집약형 기업을 주요 신용보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장기 및 거액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아울러 보증신용의 상환방식도 현재의 만기원금상환방식(Bullet Payment)을 원리금 분할상환방식(Installment Payment)으로 점차 전환해 나갈 필요. 한편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

금융규제를 도입·변경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별 정보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개정된 5% 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연금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은 금융규제의 일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4. 노동시장 정책
실업 관련 정책은 실업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기존의 소극적 기능보다 실업자의 재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라는 적극적 기능을 강조할 필요

실업자의 재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구직자별로 차별화된 취업알선과 심층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아울러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장기구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

사업성격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과 함께, 해고발생에 따른 차등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경험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1. 경 기
산업생산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서비스부문이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

산업생산: 1～2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04년 4/4분기(6.7%)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계절조정 생산지수도 전분기대비 0.6%의 증가에 그쳐 작년 4/4분기(2.0%)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그러나 작년 동기간과의 조업일수차(1～2일)를 고려할 경우 생산의 증가세는 작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조업일수당 산업생산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 (’04 1/4) 11.3 → (’04 2/4) 12.8 → (’04 3/4) 10.0 → (’04 4/4) 5.3 → (’05 1～2월, 조업일수차 1일 감소 기준) 5.5

부문별로는 자동차 부문의 생산 증가세가 작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확대된 반면, 반도체·IT 부문은 작년 1/4분기의 호황에 의한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

· 자동차 (전년동기대비, %): (’04 3/4) 31.4 → (’04 4/4) 12.6 → (’05 1～2월) 13.8
· 반도체·IT (전년동기대비, %): (’04 3/4) 23.1 → (’04 4/4) 16.4 → (’05 1～2월) 12.2
· 반도체·IT·자동차 제외(전년동기대비, %): (’04 3/4) 4.9 → (’04 4/4) 2.0 → (’05 1～2월) -1.9

1～2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80.4%)에 비해 소폭 하락한 79.6%를 기록

출하: 1～2월중 생산자제품출하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여 작년 4/4분기(5.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그러나 작년 동기간과의 조업일수차를 고려할 경우, 출하도 작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임.

부문별로는 자동차 부문의 증가세가 작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확대로 전환된 반면, 반도체·IT 부문의 증가세는 전분기에 이어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자동차 (전년동기대비, %): (‘04 3/4) 32.1 → (’04 4/4) 15.6 → (‘05 1～2월) 17.2
· 반도체·IT (전년동기대비, %): (‘04 3/4) 53.8 → (’04 4/4) 14.8 → (‘05 1～2월) 12.0
· 반도체·IT·자동차 제외(전년동기대비, %): (‘04 3/4) 0.6 → (’04 4/4) 1.0 → (‘05 1～2월) -2.3

1～2월중 내수출하는 전년동기대비 -2.0%의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출하도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

재고: 1～2월중 생산자제품재고는 작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

1～2월중 재고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9.1%)은 2004년 4/4분기(9.4%)에 비해소폭 하락하였으며, 계절조정지수도 전분기대비 1.6% 증가하여 작년 4/4분기(3.4%)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부문별로는 자동차 부문의 재고가 큰 폭의 감소로 반전되었으며, 반도체·IT 부문의 재고도 증가세가 완만히 줄어드는 모습

· 반도체·IT(전년동기대비, %): (‘04 3/4) 44.0 → (’04 4/4) 41.5 → (‘05 1～2월) 38.2
· 자동차(전년동기대비, %): (‘04 3/4) 12.6 → (’04 4/4) 1.7 → (‘05 1～2월) -9.1
· 반도체·IT·자동차 제외(전년동기대비, %): (‘04 3/4) -2.2 → (’04 4/4) 4.5 → (‘05 1～2월) 6.2

한편 2월중 재고율은 제조업 부문의 출하지수가 재고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월(98.1%)보다 상승한 102.4%를 기록

· 제조업재고지수(계절조정): (12월) 123.4 → (1월) 126.1 → (2월) 125.5
· 제조업출하지수(계절조정): (12월) 124.2 → (1월) 128.6 → (2월) 122.6

생산 · 재고 순환: 1～2월 중 생산 · 재고 순환은 생산의 증가폭이 줄어든 가운데 재고의 증가세도 둔화로 반전되기 시작하여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단계에 진입하는 모습. 특히 반도체·IT 산업의 경우 생산 증가세의 둔화폭이 크게 축소되는 반면 재고증가세가 작년 3/4분기 이후 완만히 둔화되면서, IT부문 경기가 저점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서비스 생산: 1～2월중 서비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여 작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반전

도·소매업은 소매업의 부진이 작년 4/4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업,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의 부진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6%의 감소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

숙박 및 음식점업은 숙박업의 증가세가 작년 4/4분기에 비해 둔화되었고, 음식점업 매출이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7%의 감소로 반전

금융 및 보험업은 보험 및 연금업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의 감소폭 축소 및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년동기대비 0.7%의 증가로 반전

운수업과 통신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0%, 3.2% 증가하면서 작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사업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모습
부동산 및 임대업은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여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교육서비스업은 0.2%의 증가하여 작년 4/4분기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세 유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1.0% 증가하여 작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 -1.7%의 감소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부진의 정도가 완화된 모습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폭 하락한 반면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

2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제조업가동률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의 부진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97.1을 기록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2월) 97.5 → (1월) 97.8 → (2월) 97.1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의 입직자/이직자비율 등의 호전으로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한 1.1%를 기록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12월) 0.8 → (1월) 0.9 → (2월) 1.1

기업경기: 3월중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4월 전망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3월중 한국은행 제조업 업황 BSI는 82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4월 전망 BSI도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

3월중 전경련 BSI(실적치, 계절조정)도 전월에 비해 큰 폭 상승한 98.7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호전

· 계절조정 BSI 익월 전망치도 전월 전망치(103.2)에 비해 상승한 107.5를 기록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을 표출

2. 소 비
최근 소비관련지표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민간소비: 2004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0.5%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하여 2003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

작년 4/4분기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도 0.6%로 3/4분기(0.2%)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여 민간소비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나타냄. 소비형태별로는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는 증가세로 반전

· 내구재소비는 2002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3/4분기에 하락하였던 서비스소비는 4/4분기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여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모습

소비관련지표: 1~2월중 소비관련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민간소비의 부진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1~2월중 도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도매판매와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3%를 기록하여 감소세가 다소 확대됨. 그러나 2월의 소매판매는 대형할인점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2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힘입어 6% 증가하였고, 1~2월 전체로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1~2월중 소비재판매액지수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8%를 기록하여 증가세로 전환. 1~2월중 소비재판매액지수는 경기에 비교적 민감한 내구재 판매가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비내구재 판매도 감소폭이 축소됨. 한편, 2월중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으나 1~2월 전체로는 0.1% 증가하여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2월중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 증가율은 설수요 이전에 따른 내구소비재 출하의 감소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11.7%를 기록

2월중 소비재수입(명목) 증가율은 설연휴로 인한 통관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2.2%증가에 그쳤고, 3월 1일～20일까지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6%를 기록

소비심리: 3월중 소비자 평가지수 및 기대지수는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어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

3월중 소비자평가지수는 89.6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소비자기대지수는 200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돌파

· 1/4분기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도 108로 크게 상승

소비자기대지수는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계층에서 상승하여,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 특히 기대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과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기대지수가 상승하였음.

3.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이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설비투자의 회복세를 시사

설비투자: 2004년 4/4분기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전년동기대비 2.5%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간으로는 3.8% 상승하여 2003년(-1.2%)에 비해 증가로 반전

2004년 4/4분기중 설비투자는 3/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은 0.8% 기록하여 증가로 전환. 2004년 3/4분기중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율(6.8%)은 주로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4/4분기의 증가율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

기계류투자는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에 대한 투자확대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반면, 운수장비투자는 선박관련 투자의 급락으로 감소세가 확대. 2004년중 기계류투자는 수입기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운수장비투자는 자동차 관련 투자의 하락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는 모습

설비투자 관련지표: 1~2월중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2월중 설비투자추계는 2월의 조업일수 감소(약 3~4일)에 따른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5.3% 기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

2003년말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였던 기계류내수출하는 1~2월중 통신, 기계장비 등의 출하 감소로 전분기와 비슷한 -1.2%를 기록

제조업가동률과 설비투자압력은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로 반전되었으나, 설비투자추계의 선행지표로 판단되는 한은 설비투자실행 BSI의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임 시사. 한편, 조업일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조업가동률과 설비투자압력은 1~2월중 감소로 반전하였으나, 2월의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할 경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

품목별 설비투자 동향: 2003~2004년초에 발생하였던 기계류와 운수장비간의 괴리는 다소 축소되는 추세이나, 국산 운수장비에 대한 수요는 부진한 상태

국민계정의 기계류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운수장비는 여전히 큰 폭의 등락을 지속. 다만 2004년중 운수장비는 전년의 -12.2%에서 -9.6%를 기록하여 감소세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

1~2월중 수입 기계류는 2월중 전기기기에 대한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국산품은 2004년 3/4분기 이후 둔화세를 기록. 한편,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던 수입 운수장비는 1~2월중 0.6%를 기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국산품에 대한 수요도 대단히 부진한 상태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 2005년 1/4분기중 한은 설비투자실행 BSI는 전분기에 비해 호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이 진행되는 모습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은 설비투자실행 BSI는 당초 계획보다 투자 증액 기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1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2003년 4/4분기이후 발생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괴리는 지속되는 모습

1~2월중 제조업 가동률은 감소로 반전하였으나 이는 조업일수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에 비해 소폭 감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민간 및 공공발주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9.0% 감소. 민간부문의 경우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각각 도로주행차량, 통신기계 및 자동창고시스템 등의 발주가 감소

4. 건설투자
금년 1~2월중 건설투자 동행 및 선행지표는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 등으로 부진한 모습

건설투자: 작년 건설투자(국민계정)는 연간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4% 감소

한편 계절조정 건설투자는 4/4분기중 전기대비 1.0%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 부문별로는 4/4분기중 건물건설투자가 3.7%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토목건설투자도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0%를 기록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 작년 1/4분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

건설투자 관련지표: 금년 1~2월중 건설투자 동행지표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선행지표들은 감소세로 반전

1~2월중 건설기성액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여 전분기(4.4%)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공종별로는 토목부문(7.6%)에서 증가세를 보인데 비해 건축부문(-1.5%)에서는 소폭 감소. 한편 1~2월중 국내건설수주는 전분기(28.8%)의 높은 증가세에서 전년동기대비 -2.6%의 감소세로 반전. 또한 1~2월중 건축허가면적도 전년동기대비 -3.1%의 감소세를 기록.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큰 폭의 증가세(23.8%)를 보인 반면 상업용 및 공업용은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주택건설 및 미분양 주택: 1~2월중 주택건설은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은 두 달 연속 감소

1~2월중 주택건설은 아파트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 2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수는 64.6천호를 기록하여 작년 말에 비해 6.5% 감소. 한편 아파트 거래(필지수 기준)는 1~2월중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하여 작년 상반기이후 지속된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됨.

건설용 중간재: 1~2월중 건설용 중간재의 생산 및 출하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어 건설경기의 부진을 반영

1~2월중 건설용 중간재 생산 및 출하는 각각 15.3% 및 17.0% 감소하였으며 감소폭도 전분기에 비해 확대. 반면 2003년 중반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건설용 중간재 재고의 증가율은 2월중 12.2%를 기록하여 증가폭이 확대. 한편 1~2월 중 건설용 중간재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나 전분기(15.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전기비 기준으로도 1～2월 중 0.3% 증가에 그쳐 안정세를 시현

5. 수출입 및 국제수지
수출은 IT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수입도 원자재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

가. 수출입
수 출: 1/4분기중 수출은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는 지속되는 모습

3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한 241.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전월대비 5.3% 감소한 9.3억 달러를 기록. 이에 따라 1/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며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4년 1/4) 37.8 → (2/4) 38.9 → (3/4) 28.9 → (4/4) 21.2 → (05년 1/4) 13.1
일평균 수출액 추이

주: 일평균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품목별 수출: 1/4분기중 철강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은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IT관련 품목들의 증가율은 비교적 큰 폭의 둔화세 시현

철강제품, 석유화학 등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지속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자동차도 대EU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대EU 자동차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4년 3/4) 91.7 → (4/4) 48.1 → (05년 1월) 137.5 → (2월) 21.0 → (3월 1~20일) 55.1. 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 품목의 수출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컴퓨터는 가격하락과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는 모습

· IT관련 품목(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4년 1/4) 47.0 → (2/4) 55.3 → (3/4) 21.9 → (4/4) 11.6 → (05년 1/4) 3.9

지역별 수출: 1월~3월20일 기간 중 대중국 수출은 호조세가 유지되었으나, 미국 등 여타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수출품목들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 대미국 자동차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 (04년 3/4) 52.0 → (4/4) 9.8 → (05년 1월) 60.9 → (2월) -24.8 → (3월 1~20일) -18.5 . 대미국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 (04년 3/4) 38.9 → (4/4) 15.6 → (05년 1월) 23.0 → (2월) -4.6 → (3월 1~20일) -34.1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유지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 둔화 · 대일본 반도체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 (04년 3/4) -10.4 → (4/4) -21.6 → (05년 1월) -23.5 → (2월) -28.8 → (3월 1~20일) -13.9

수 입: 1/4분기중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3월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8.3% 증가한 22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일평균 수입액으로는 전월대비 2.3% 증가.1/4분기중으로는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4년 1/4) 19.4 → (2/4) 32.5 → (3/4) 27.3 → (4/4) 23.6 → (05년 1/4) 14.0

1/4분기중 원자재 수입은 작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자본재 수입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원유는 도입단가는 전기에 비해 상승했으나 도입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증가율이 전기에 비해 소폭 하락

· 반도체 수입증가율(전년동월대비, %): (04년 3/4) 11.9 → (4/4) -0.1 → (05년 1월) 11.6 → (2월) -0.6 → (3월 1~20일) -0.2
일평균 수입액 추이

주: 일평균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무역수지: 1/4분기중 무역수지(통관기준)는 68.6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흑자 폭은 전기에 비해 감소

금년 들어 월별 무역수지 흑자 폭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를 보임.

나. 교역조건
교역조건: 2004년 4/4분기중 교역조건은 수입단가의 상승세가 유지됨에 따라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모습. 수출단가는 석유제품 및 승용자동차 등은 상승하였으나 정밀기기 및 반도체 등의 하락으로 전기(91.9) 대비 0.5포인트 상승에 그친 92.4를 기록
· 정밀기기 수출단가: (2004년 1/4) 116.0 → (2/4) 114.9 → (3/4) 91.3 → (4/4) 66.3. 수입단가는 원자재 수입단가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109.5)대비 2.4포인트 상승한 111.9를 기록
이에 따라 교역조건은 전기대비 1.3포인트 하락한 82.6을 기록하며 2003년 4/4분기 이후의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모습. 한편, 2004년중 교역조건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하락(2003년: 89.0 → 2004년: 85.3)

다. 국제수지
경상수지: 2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상품수지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흑자 폭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17.1억달러를 기록

서비스수지는 특허권 사용료 지급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10.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소득수지는 투자배당 지급 등이 증가하며 흑자폭이 전월보다 소폭 축소된 4.6억달러를 기록. 이에 따라 2월중 경상수지는 전월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10.1억달러를 기록

자본수지: 2월중 자본수지는 4.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직접투자 수지는 중국 시노켐의 인천정유 인수 포기에 따른 투자자금 회수 등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유출됨에 따라 4.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증권투자 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주식(12.9억달러) 및 중장기채(10.5억달러)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17.0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 기타투자 수지는 예금은행의 해외단기대출금 증가(14.4억달러) 등에 기인하여 6.0억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냄.

외채: 2004년말 현재 총대외채무는 2003년말 대비 160억달러 증가한 1,776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외화유동성지표들은 안정수준을 유지하는 모습

2004년중 총대외채무의 증가는 민간부문의 외채 증가에 주로 기인
· 일반정부 및 통화당국 외채는 외화표시외평채 순발행(10억달러)에도 불구하고 IBRD, ADB 등 공공차관 순상환(22억달러) 등으로 연중 5억달러 감소

· 민간부문 외채는 연중 166억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은행의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인한 은행부문의 외채 증가와 장기수출선수금, 기업의 외화차입 확대 등을 통해 기타부문 외채가 증가한 데 기인
기간별로는 장기외채가 연중 108억달러 증가하였고, 단기외채는 52억달러 증가.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3년말 대비 5.2%p 하락하였고 유동외채 비율도 7.8%p 하락

대외채권: 2004년말 현재 총대외채권은 2003년말 대비 558억달러 증가한 2,892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외순채권은 1,116억달러로 증가

외환보유액은 2004년말 현재 1,991억달러로 2003년말 대비 437억달러 증가했으며, 총대외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6%에서 68.8%로 증가

6. 노동시장
1~2월중 계절조정 취업자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

가. 고 용
취업 및 실업: 1~2월중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 1~2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는 전분기에 이어 증가하였으며, 고용률(계절조정)은 59.8%로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 계절조정기준 취업자수 증가율(전기대비, %): (04.1/4) 1.7 → (2/4) -0.4 → (3/4) -0.1 → (4/4) 0.6 → (05.1~2월) 0.4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계절조정기준, %): (04.1/4) 60.2 → (2/4) 59.7 → (3/4) 59.5 → (4/4) 59.8 → (05.1~2월) 59.8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한 60.6%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분기(61.9%)와 유사한 62.0%를 기록
실업률은 4.0%로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분기와 같은 3.5%를 유지

산업별 취업자: 1~2월중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둔화된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의 취업자수가 감소.

건설업 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4.3%로서 크게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수도 감소된 모습.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

직업별 취업자: 1~2월중 대부분의 직업에서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서비스·판매종사자수가 감소로 반전된 모습. 서비스·판매종사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감소로 반전
· 서비스·판매종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4.1/4) 2.4 → (2/4) 2.3 → (3/4) 0.5 → (4/4) 0.1 → (05.1~2월) -1.3
한편 사무종사자, 생산·단순노무자의 증가율은 각각 1.2%, 1.1%로 전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

종사상 지위별: 1~2월중 상용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감소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4.4%로서 전분기(5.4%)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한편 임시근로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6%로 하락하였으며 증가세가 지속되던 일용근로자의 증가율은 -0.9%로 큰 폭으로 감소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1~2월중 36시간이상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으며 36시간미만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

36시간이상 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9%로 다소 감소된 모습. 한편 36시간미만 취업자수 증가율은 18시간미만 취업자수(25.6%)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4.1%의 증가를 기록

실업률 구조: 1~2월중 전체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30대, 교육정도별로는 중졸 및 고졸의 실업률이 소폭 상승. 연령계층별로는 30대의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하였고, 15~19세, 40대 및 50대 연령에서도 소폭 상승. 교육정도에 따른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및 고졸에서 각각 0.2%p, 0.3%p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된 모습

나. 임금 및 근로시간
명목임금 상승률(5인이상 사업체 기준): 4/4분기중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 내역별로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소폭 하락하여 각각 6.7%, -1.0%를 기록하였고, 특별급여는 13.3% 상승한 모습. 이에 따라 4/4분기 실질임금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4.2%를 기록. 4/4분기중 산업별 명목임금상승률은 제조업이 13.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의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이 소폭 상승. 4/4분기중 규모별 명목임금상승률은 500인이상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17.7%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규모에서는 다소 둔화된 모습

제조업 근로시간: 4/4분기중 제조업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변화(0.3일 감소)에 따라 -0.8%의 감소를 보임.

4/4분기중 제조업 총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정상근로시간의 감소(-0.3%)와 초과근로시간의 감소(-3.4%)로 인하여 211.3시간을 기록

7. 물 가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상쇄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를 시현

소비자물가: 1/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기대비 1.3%(4/4분기 -0.1%) 상승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계절적 요인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동절기 출하부진으로 상승하였고 또한 각급학교 납입금 인상이 집중되었으며, 이례적인 요인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석유류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리고 담뱃값 및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되었음. 농축수산물물가는 2.9% 상승하였고, 공업제품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1.2% 상승하였으며,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요금도 각각 1.4%와 1.1% 상승하여 전기보다 확대.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한다면 전체 물가는 내수부진을 반영하여 안정된 모습. 한편 근원물가(곡물이외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는 큰 폭으로 오른 농산물과 석유류가 제외됨에 따라 1.1%(4/4분기 0.3%) 상승하여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상승세

전년동기대비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1/4분기 중 각각 3.2%와 3.0%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4/4분기(3.4%와 3.1%)보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음.

수입물가: 1~2월중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원자재가격의 큰 폭 상승을 원화가치 상승이 부분적으로 상쇄함에 따라 전월대비 월평균 0.4%의 낮은 상승세를 시현

국제유가(16%)가 큰 폭 상승하였고 비원유 원자재가격(5%)도 올랐으나 이를 환율(-3%) 하락이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수입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 환율(원): (11월) 1,091 → (12월) 1,051 → (1월) 1,038 → (2월) 1,022
· 두바이유(달러/bbl): (11월) 35.1 → (12월) 34.2 → (1월) 37.8 → (2월) 39.8
· 로이터지수: (11월) 1,545 → (12월) 1,557 → (1월) 1,580 → (2월) 1,634

한편 계약통화기준(환율효과 배제) 수입물가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상승에 기인하여 1월과 2월중 전월대비 각각 1.6%와 2.1%의 높은 상승세를 시현. 전년동기대비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13.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0.6%의 하락으로 전환되었음.

생산자물가: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1% 상승에 머물러 4/4분기(0.4%)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

농림수산품물가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8.1%의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나, 공산품물가는 원유 등 원자재 국제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의 하락에 기인하여 0.7% 하락하였으며, 서비스물가도 내수부진으로 소폭 상승(0.4%)에 머뭄.

아파트 매매가격: 1/4분기 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절적 수요 확대와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 추진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0.9%(4/4: -0.9%)의 상승으로 전환

서울 강남지역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2.1% 상승하였고, 성남과 용인이 판교신도시 추진의 영향으로 각각 4.9%와 3.6% 상승하였으며, 그 외 천안도 수도권전철 개통의 영향으로 4.5% 상승
그러나 서울 강북지역(0.1%)과 6대 광역시(0.4%) 등 대부분 지역은 안정된 모습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를 지속하던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절적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라 1/4분기 중 전기대비 0.6%(4/4: -1.4%)의 상승으로 반전. 용인(7.0%)과 성남(3.8%) 및 수원(3.7%) 등 수도권 일부지역이 높은 상승률 시현.그러나 서울시(-0.1%)와 6대 광역시(0.4%) 등 대부분 지역은 안정된 모습

지가동향: 2월중 지가(전국)는 전년말대비 0.4% 상승하여 완만한 상승세 시현
서울은 0.3% 상승에 머물렀으나, 충남은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으로 1.0% 상승.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영향으로 연기군(3.0%), 공주시(1.5%), 수도권전철 개통 영향으로 천안시(1.0%), 신도시 추진 영향으로 파주시(2.2%) 등이 큰 폭 상승

8. 금융 및 외환시장
금리 및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

금리: 1/4분기중 장기금리는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급등하였으나 정부의 채권물량 조절 등에 기인하여 하락 후 안정되는 모습

국고채 수익률은 2월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채 물량의 축소 및 저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3월말 현재 전분기말 대비 0.63%p 상승한 3.91%를 기록. 국고채 수익률은 채권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및 콜금리 동결, 손절매물 출회 등으로 올해 최고치인 4.46%(2/11)까지 급등하였으나 국채발행 물량의 축소 등 수급부담이 완화되면서 소폭 하락한 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고채 및 환시채 발행규모(조원) : (04년 10월) 5.15 → (11월) 6.28 → (12월) 5.57 → (05년 1월) 8.27 → (2월) 3.30 → (3월) 3.79

회사채 수익률은 지표금리의 급등에 따라 4.9%(2/11)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한 후 안정세를 유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전분기말(4.41%p) 대비 큰 폭 축소된 4.11%p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비우량 회사채(BBB-)금리의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3월 들어 회사채 등급간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됨.

주가: 1/4분기중 주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유가상승 및 외국인 순매도 전환 등에 기인하여 등락하는 모습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순매수규모 확대 및 증시자금 유입 등으로 1022.8(3/11)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환율불안 및 미국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3월말 현재 966을 기록. 거래대금(기간중 누적, 조원) : (04년 10월) 47.8 → (11월) 43.5 → (12월) 44.5 → (05년 1월) 48.5 → (2월) 53.3 → (3월) 66.8. 코스닥지수는 1～2월 중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였으나 유가상승 등의 불안요인이 반영되면서 3월에는 하락세로 반전. 거래소 외국인 주식순매수는 2.3조원(1/3～2/28)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1/4분기중 0.2조원 기록

환율: 1/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주식투자 순매도 전환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로 전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대규모 주식 순매수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000원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월 중순 이후 미국 금리인상 결정 및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3월말 현재 1,020대를 회복. 미국 FOMC회의(3/22)에서 연방기금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기인하여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1/4분기중 원/100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엔/달러 환율의 하락폭보다 확대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5.9% 하락한 953을 기록

통화: 1～2월중 주요통화지표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신M1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1월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MMF 자금유입이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결제자금의 수요증가 및 수시입출식 예금 등으로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1～2월중 6.7%를 기록. 1～2월중 M3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규모가 감소한데 기인하여 전분기말 대비 소폭 하락한 6.0%를 기록. 해외부문의 통화 공급규모는 2005년 1월과 2월은 각각 0.9조원, 3.5조원으로 전년동월(1월: 8.0조원, 2월: 5.5조원)에 비해 큰 폭 감소를 기록함.

금융기관 수신: 1/4분기중 금융기관 수신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은행은 감소한 반면 단기 상품과 주식형 상품을 중심으로 투신사 수신은 증가

은행수신은 2월중 부가세 환급 및 재정자금 지출 등에 기인하여 큰 폭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부가세, 법인세 납부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면서 1/4분기중 0.1조원 감소를 기록. 1월과 3월은 각각 부가세 납부 및 법인세 납부 등에 기인하여 은행 수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1～2월중 급격한 감소를 보이던 정기예금은 감소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3월중에는 정기예금이 감소에서 소폭 증가(0.6조원)로 전환됨. 투신사 총수신은 MMF 수신 및 주식형 자금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에 기인하여 5.3조원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채권형 상품 수신의 지속적인 감소 및 MMF 수신세가 점차 감소하면서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1～2월중 투신사 총수신은 MMF 수신의 꾸준한 자금유입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3월중 MMF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3월중 투신사 수신은 소폭 감소(-0.1)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고객예탁금은 주가 상승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전분기 0.7조원 감소에서 1.9조원 증가로 전환

금융기관 여신 및 자산운용: 1/4분기중 은행대출은 계절적 수요 영향 등으로 증가한 반면 회사채발행은 순발행을 기록

1/4분기중 은행 기업대출은 연말 일시 대출상환 재취급 및 부가세납부 등의 계절수요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감소세로 전환. 1～2월중 은행 기업대출 중 계절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대기업대출은 0.8조원, 중소기업 대출은 2.2조원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3월중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0.9조원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대출은 은행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하여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은행기업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잔액기준, %) : (04년 9월) 3.3 → (10월) 2.7 → (11월) 1.4 → (12월) 1.5 → (05년 1월) 0.0 → (2월) -0.4 → (3월) -0.9

은행의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8조원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 1월중 가계대출은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 등에 기인하여 감소한 반면 2～3월중에는 학자금대출 등의 계절적 수요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됨.

· 마이너스통장대출(기간중 증감, 조원) : (04년 9월) -0.5 → (10월) 1.0 → (11월) 1.3 → (12월) -0.0 → (05년 1월) -0.8 → (2월) 0.7 → (3월) 0.6

회사채 순발행은 1～2월중 기업의 계절적인 자금 비수기 및 금리상승 등으로 발행수요가 감소하였으나 3월 중 부채구조 개선 등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 3.0조원 순상환에서 1/4분기에는 2.0조원 순발행으로 전환

9. 재 정
2004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국세수입실적의 부진으로 2003년에 비해 2조원 축소된 5.6조원(국민연금·순융자·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할 경우 -1.2조원의 적자)

통합재정수지: 2004년 통합재정수지는 5.6조원의 흑자(GDP 대비 0.7%)를 기록

통합재정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큰 폭 증가(전년동기대비 10.4%)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의 실적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에 그침. 국세수입 증가율(2.7%)은 경상성장률(7.4%)을 크게 하회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는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45.1%의 높은 증가세에서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연간으로는 5.5% 증가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지출증가율은 3.0%. 통합재정수지는 2003년(7.6조원)보다 2.0조원 감소한 5.6조원의 흑자를 기록. 한편 2005년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상 2004년 실적과 동일한 5.6조원의 흑자로 계획되어 있음. 2004년 실적대비 2005년 예산상 수입증가율과 지출 및 순융자증가율은 각각 11.7%, 12.1%로서,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

한편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통합재정수지를 조정할 경우 2004년 조정된 재정수지는 GDP 대비 -0.2% 수준의 소폭 적자를 시현. 조정된 재정수지란 재정기조를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 항목 중 국민연금수지, 순융자, 공적자금 원금상환액을 제외한 수지를 말함.

· 재정기조 판단시 제외하는 통합재정항목: ① 국민연금 수지: 현재에는 대규모의 흑자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구조적 수지불균형의 문제를 감안할 때 이러한 흑자는 진실한 흑자로 보기 어려움. ② 순융자: 자산·부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현금유출입으로서, 발생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입·지출로 보기 어려움. ③ 공적자금 원금상환액: 일시적 적자요인으로서 기조적 지출증가와는 무관

조정된 재정수지는 2004년 -1.2조원(GDP 대비 -0.2%)의 적자로 2003년(-0.4조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균형수준(GDP 대비 0.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004년 국세수입 실적: 2004년 국세수입은 내수침체로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예산에 비해 4.3조원(3.5%) 미달한 117.8조원으로 잠정집계

수출증가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난 데다 내수가 침체됨에 따라 내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교통세 등의 세수실적은 예산보다 감소

반면 예산에 비해 세수실적이 증가한 세목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임. 소득세는 지가상승·임금인상으로, 법인세는 2004년 상반기 중 기업의 실적호전으로 인한 중간예납의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각각 6.5%(1.4조원), 4.5%(1.1조원) 증수됨.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15.1%로서, 2003년 실적대비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2.7%)이 경상성장률을 크게 하회함에 따라 2003년에 비해 0.8%p 하락

· 국세수입/GDP 비율: (99) 14.3% → (00) 16.0% → (01) 15.4% → (02) 15.2% → (03) 15.9% → (04) 15.1%

2004년 세입세출 결산: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 결과, 국세수입 실적의 부진으로 순잉여금은 0.8조원으로 나타남. 2004년 총세입액은 188.1조원, 총세출액은 183.2조원이며,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을 뺀 총잉여금 4.9조원 가운데 올해 이월액 4.1조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0.8조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9.6조원으로,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실적의 부진으로 예산(120.1조원)에 비해 0.5조원(-0.4%) 미달.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18.2조원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에 따라 예산현액(121.5조원) 중 97.3%만이 집행됨. 지출 및 이월액을 억제한 데다 지방교육양여금, 철도사업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2004년 총불용액규모는 2003년보다 2.9조원 증가한 7.0조원에 이름.

재정집행실적: 금년 2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30.8조원(연간계획대비 집행률 18.1%)으로 예년에 비해 집행규모가 확대

지방교부금 1.0조원을 조기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노력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5.1조원 증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유치 투자계획(안): 정부는 2007년까지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15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총 23.4조원에 이르는 민자사업을 유치할 계획. 특히 이 가운데 2005년 중에는 6조원 규모의 BTL사업이 착수될 전망

1. 주요국의 경기
세계경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경제: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본 및 유로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모습

미국경제는 소득 및 고용확대에 따라 소비지출이 견실한 편이며, 건설 및 자본지출도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으로 심리지표들은 하락세 시현.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4년 중 4.4% 성장한 미국경제가 금년에도 3% 중반 대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일본경제는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회복을 주도하던 수출이 둔화되면서 생산 및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어 향후 성장세 둔화를 시사. 주요 기관들은 작년 중 2.7% 성장하였던 일본경제가 금년에는 1% 내외의 성장률에 머물러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에 따라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 주요 기관들은 2004년 1.8% 성장하였던 유로경제가 금년 중 1.6%의 성장률을 보여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중국경제는 과열경기 진정정책으로 투자는 높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 주요 기관들은 작년 중 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가 올해에도 8%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동남아시아경제는 해외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도 영향을 받는 모습.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작년 중 6.3% 성장한 동남아시아가 금년에는 5.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 주요 전망기관 및 국제기구들은 2005년 중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전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과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중동 등은 성장률이 소폭 하락에 그쳐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반면 일본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유럽은 낮은 성장률에 머무를 전망

국제투자은행(IB)의 성장률 수정: 주요 투자은행들은 3월말 현재 2005년 중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은 상향조정한 반면 일본은 하향조정

미국은 3.9%, 중국은 8.5%의 성장률로 전망하여 작년 12월의 전망치(3.5%와 8.2%)를 상향조정하였음. 반면 일본은 1.2%로 전망하여 지난 12월말의 수치(1.4%)를 하향조정하였으며, 유로지역은 1.6%로 전망하여 이전의 전망치를 유지

가. 미국경제
국내총생산: 2004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확정치)은 전기대비 연율로 3.8% 증가하여 3/4분기(4.0%)에 이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연간 4.4%)

민간소비는 4.2%(3/4분기 5.1%)의 안정된 증가세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는 14.5%(3/4분기 13.0%)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그러나 주택건설투자는 3.4%(3/4: 1.6%)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총수출은 3.2%(3/4분기 6.0%) 증가로 둔화된 반면 총수입은 11.4%(3/4분기 4.6%) 증가로 확대

수요측면: 소비지출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지출 및 자본지출도 확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관련 심리지표는 고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둔화

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가처분소득과 고용의 확대에 따라 2월중 전월대비 각각 0.3%와 0.5% 증가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의 증가세를 지속(1월중의 감소는 12월의 소득 및 소비가 이례적으로 큰 폭 증가한데 대한 상대적 반락에 기인). 개인가처분소득(전월대비, %): (11월) 0.2 → (12월) 4.2 → (1월) -3.0 → (2월) 0.1. 그러나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는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고용 불안에 대한 심리를 반영하여 3월중 102.4(1월 105.1)를 기록하여 두 달 연속 하락

12～1월중 전월대비 높은 증가세(각각 4.1%와 2.6%)를 보였던 비국방자본재출하는 2월중 -2.5%의 감소로 반전하였지만 자본재수주는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

· 비국방자본재수주(전월대비, %): (11월) 7.7 → (12월) -0.6% → (1월) 1.1 → (2월) 0.4

건설지출은 2월중 전월대비 0.4%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확대세를 지속하였으며, 이의 선행지표인 신규주택착공호수(연간치)는 220만호로 세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음을 시사
미국의 비국방자본재출하와 건설지출 추이. 수출은 1월중 전월대비 0.2%(12월 4.4%) 증가하여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1.9%(12월 -0.5%) 증가하여 무역수지적자는 583억달러(12월 557억달러)로 다시 확대.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에 따라 2월중 전월대비 0.4%(1월 0.1%) 증가하여 확대되었으며, 근원물가도 4개월 연속 0.2%의 안정세에서 2월중에는 0.3% 상승

생산 및 고용측면: 내수 확대세를 반영하여 산업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의 선행지표는 하락하고 고용의 증가세도 둔화

산업생산은 2월중 전월대비 0.3%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공장가동률도 79.4%를 기록하여 작년 9월(78.0%)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 그러나 ISM 제조업지수는 고유가 및 고용불안을 반영하여 3월중 55.2(11월 57.6)를 기록하여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치(50)를 상회하였으나 4개월 연속 하락. 반면 ISM 비제조업지수는 유가 및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반영하여 3월중 63.1(11월 57.6)로 3개월 연속 상승. 취업자수(비농업부문)는 3월중 전월대비 11만명 증가에 그쳐 이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신중함을 시사
· 취업자수 증가(비농업, 만명): (12월) 16 → (1월) 12 → (2월) 24 → (3월) 11

나. 일본경제
경제성장률: 2004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1%(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여 2분기 연속의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연간 2.7%)

민간소비가 0.3%(3/4분기 -0.2%) 감소하여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총수출이 1.2%(3/4분기 0.6%)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설비투자는 0.1%(3/4분기 -0.1%)의 소폭 증가로 반전

최근 경제동향: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회복을 주도하던 수출이 둔화되면서 생산 및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소매판매(명목)와 가계소비지출(실질)은 1월중에는 전월대비로 큰 폭 증가(4.6%와 8.2%)하였지만 2월중에는 다시 각각 -2.7%와 -4.1%의 감소로 전환. 그러나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비자태도지수는 2월중 47.6(12월 44.0)으로 두 달 연속 상승하여 기준치(50)보다는 낮으나 부진한 소비심리의 완화를 시사. 수출은 2월중 전월대비 -5.0%(12월 4.3%)의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4/4분기 11.2% → 1월 3.2% → 2월 1.7%). 설비투자의 동행지표인 자본재출하는 2월중 전월대비 15.6% 감소하여 지난 4개월간의 증가세에서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는 2월중 4.9% 증가하여 12～1월의 감소세(12월 -8.8%, 1월 -2.2%)에서 증가로 전환. 산업생산은 수출 둔화를 반영하여 2월중 전월대비 -2.1%(1월 2.5%)의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둔화(4/4분기 1.8% → 1월 1.5% → 2월 0.5%). 취업자수는 2월중 6,224만명을 기록하여 지난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4.7%를 기록하여 12월(4.5%) 이후 소폭 상승. 소비자물가는 지난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0.5%의 상승률을 보여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소비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1월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월중 -0.3%를 기록

단칸지수: 일본은행의 3월중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DI) 결과 기업경기는 지난 12월보다 소폭 악화되었으며, 향후 6월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 전체 업황지수는 -2를 기록하여 12월의 수치(1)보다 악화되었으며, 특히 대기업 제조업은 14(12월 22)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전체 기업(단칸지수): (2004년 12월) 1 → (2005년 3월) -2 → (6월 전망) -2

대기업들은 금년 기업이윤이 전년대비 0.2% 증가에 불과하여 작년(17.5%)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금년 설비투자도 1.0% 소폭 증가로 계획되어 작년(7.2%)보다 둔화될 것이며, 고용도 당분간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다. 유로경제
경제성장률: 2004년 4/4분기중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2% 증가하여 전기와 같은 낮은 성장세를 지속(전년동기대비: (3/4) 1.9% → (4/4) 1.6%)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각각 0.5%와 1.0% 증가하여 3/4분기(각각 0.1%와 0.2%)보다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총수출은 0.5%(전기 1.3%) 증가하여 둔화. 국가별로 프랑스는 0.8%(전기 0.0%) 증가하여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0.2%와 -0.3%의 감소로 반전하여 부진이 심화

최근 경제동향: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구조적인 고실업률의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로 11～12월중에는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1～2월중에는 0.3%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수준으로서 소비부진은 지속. 수출은 1월중 전월대비 0.2%(12월 -0.5%)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지난 하반기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
· 수출(전월대비, %): (10월) -0.1 → (11월) 2.0 → (12월) -0.5 → (1월) 0.2

산업생산은 소비 및 수출 부진으로 10～11월중 전월대비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12월과 1월중에는 신규주문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각각 0.5%의 증가세를 시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2월중 유로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 기대감으로 51.9로 상승하였으나 3월중 고유가와 실업률 상승 영향으로 50.4로 하락. 서비스업 PMI도 유가상승을 반영하여 3월중 53.0을 기록하여 1월(53.4)보다 하락한 수준을 지속. 실업률은 2월중 8.9%를 기록하여 전년 11월(8.7%) 이후 완만한 상승세.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9.7%와 9.8%를 기록하여 11월(9.5%와 9.6%)보다 상승.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2월중 전년동월대비 2.1%를 기록하여 상한선(2.0%)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주류 및 담배세 인상과 에너지가격 상승에 기인

재정적자: 2004년 유로지역 정부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2.7%로 전년과 비슷하였으며, 공공부채 규모는 GDP대비 71.3%로 전년(70.8%)보다 소폭 확대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각각 3.7%를 기록하여 전년(3.8%와 4.2%)보다 개선되었지만 3년 연속 EU의 안정·성장 협약 상한선(3.0%)을 상회. 공공부채 규모는 GDP대비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6.0%와 65.6%를 기록하여 확대 추세를 지속.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규모의 GDP대비 비율이 3.0%(2003년 2.9%)로 소폭 확대되었으며, 공공부채 GDP대비 비율은 105.8%로 높은 편이나 1999년 이후 하락세. EU는 재무각료이사회에서 현재의 안정·성장 협약 내용 중 독일의 통일비용(GDP의 4～4.5%) 예외 인정, 마이너스 성장시 예외 인정, 상한선 초과 허용기간 연장(종전 2년에서 5년) 등 규칙을 완화하기로 합의

라. 중국경제
최근 경제동향: 과열경기 진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높아지는 모습

개인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국내경기 호조에 힘입어 소매판매는 1～2월중 전년동기대비 13.6%(4/4분기 14.2%)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지속. 고정자산투자는 1～2월중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하여 전년 7월(31.1%) 이후의 완만한 둔화 추세를 지속. 수출은 1～2월중 전년동기대비 36.6%(4/4분기 35.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8.3% 증가에 머물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두 달 동안 111억달러를 기록. 공업생산은 내수 및 수출 확대에 따라 1～2월중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하여 전년 4/4분기의 15.0%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음.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8.8%) 급등의 영향으로 2월중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하여 1월(1.9%)보다 상승세가 큰 폭으로 확대

전인대회 결과: 중국정부는 2005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경제운영방식을 과거의 성장위주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과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중시정책에서 지역간 및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 또한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투자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목표를 8%(기존 7%)로 상향조정. 한편 환율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먼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국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

마. 동남아시아경제
경제성장률: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은 작년 4/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이어 견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대만은 다소 둔화된 증가세를 시현

홍콩은 전년동기대비 7.1%(3/4분기 6.8%)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각각 6.5%와 5.6% 증가하여 전기(각각 7.2%와 6.7%)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시현. 연간 전체로 홍콩은 8.3%(2003년 3.3%) 성장하였고, 싱가포르는 8.4%(전년 1.4%)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7.1%(전년 5.3%) 증가하여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
반면 대만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에 머물러 3/4분기(5.3%)보다 다소 둔화. 연간 전체로는 5.7% 성장하여 전년(3.3%)보다 증가세가 확대

최근 경제동향: 해외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도 영향을 받는 모습

소매판매는 1월중 홍콩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여 4/4분기(8.2%)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싱가포르는 12.5%(4/4분기 10.9%)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수출은 1～2월중 대만과 싱가포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5%와 9.9% 증가하여 4/4분기(12.1%와 17.5%)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말레이시아도 12.3% 증가하여 4/4분기(16.2%)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임. 산업생산은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1～2월중 대만과 싱가포르는 전년동기대비 0.1%와 0.2% 증가에 머물러 4/4분기(2.6%와 15.7%)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소비자물가는 2월중 홍콩은 전년동월대비 0.8%의 상승을 보였으며 대만은 1.9%(1월 0.5%) 상승으로 확대된 반면 말레이시아는 2.4%의 상승세를 지속

성장률 전망: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동남아시아가 금년 중 5.4% 성장하여 전년의 6.3%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

홍콩은 5.7%, 대만은 4.2%, 말레이시아는 5.7%의 성장률로 예상하여 전년보다 소폭 둔화되는 반면, 싱가포르는 4.1%로 예상하여 다소 큰 폭의 둔화를 전망

2. 환율 및 금리
미 달러화 가치는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장기금리는 미국 단기 정책금리의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상승

환율: 미국 달러화가치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임.

미국은 지난해 6월 이후 연말 까지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 미 연방기금 금리는 2004년 6월 1.00%에서 12월에는 2.25%로 인상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 연간 6,659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5,307억 달러에 비해 1,352억 달러가 확대. 그러나 금년 들어 미 달러화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정책과 주요국 외환정책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3월 중순 이후로는 강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연방기금 금리를 2월과 3월에 각각 25bp씩 인상 (현재 2.75%). 금년 1월 초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 발언과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지 않다’는 발언 등으로 미 달러화는 1월말～2월 중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달러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보유비중의 축소와 외환보유액 통화구성의 다변화’ 언급 등으로 약세로 반전하였으며, 3월 22일 미 금리인상 결정과 향후 추가 인상전망으로 다시 강세로 전환

세계경제 전망기관인 Global Insight(GI)에 따르면, 최근 미 달러화는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로 재차 약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환율 전망: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 달러화가치가 2005년중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하여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엔/달러환율은 전망시점(3월)부터 6개월 후 95엔대, 1년 후에는 94엔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유로/달러환율은 전망시점(3월)부터 6개월 후 0.735유로 내외, 1년 후에는 0.728유로 내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국제 장기금리(10년물):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정책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증대에 기인하여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독일과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세로 반전

미국 국채 금리는 정책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 미국 국채금리는 2월 9일 3.98%까지 하락하였으나 4월 11일 현재 4.43%로 60여일 만에 45bp 상승. 독일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2월 이후 동반 상승. 독일의 국채금리는 2월 3.58%에서 3월 3.72%를 기록하여 14bp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국채금리는 2월 1.40%에서 3월 1.45%로 5bp 상승

3. 원자재와 반도체 가격
유가는 세계 원유수급 여건 악화와 OPEC의 고유가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원자재가격은 세계수요 확대지속과 달러화 약세로 상승세를 시현

유가: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는 금년 들어 원유수급의 불안과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으로 급등세

국제유가(두바이, 달러/배럴)는 금년 2월 중순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하여 3월 평균 45.8달러로 지난해 12월(34.2달러) 대비 34%의 급등세를 보임. 유가(두바이, 달러/배럴) : (‘04.12월) 34.2 → (’05.1월) 37.8 → (2월) 39.8 → (3월) 45.8 → (4월/1일) 46.4
원유수요는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수요급증, 미국 경기호조 및 2월 중순～3월초에 발생한 동북부 지역의 동절기 한파 등으로 증대하였으나, 원유공급은 이라크 정정불안, 이란 핵문제 등 공급차질과 심리적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비OPEC국들의 원유공급 증산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OPEC국가들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유가 정책을 추구. OPEC은 2000년 3월 목표유가의 도입 이래 달러화 약세로 실질구매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월 30일 총회에서 유가 밴드의 적용을 잠정 중단키로 합의 (OPEC의 목표 유가 수준은 두바이 35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지난해 OPEC은 유가방어 수준으로 배럴당 30～35달러를 제시하였으나, 2005년 2월 24일 사우디 석유장관은 ‘금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40～45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등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OPEC의 고유가 정책을 피력

주요 원자재가격: 원유이외 원자재가격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급증과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

로이터지수는 비철금속류와 곡물가격이 상승하며 3월말 현재 1,714를 기록하여 지난해 12월말(1,571)대비 9.1% 상승. 특히 풍작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작년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소맥, 대두 및 옥수수 등 주요 곡물가격이 금년 2월부터 상승세로 반전
· 로이터지수(평균): (‘04.9월) 1,538 → (12) 1,557 → (’05. 1월) 1,581 → (2월) 1,634 → (3월) 1,707

중국경제는 2003～04년 평균 9.4%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중국은 세계 전체 기초금속 수요량(2004년 기준) 중 조강 25%, 알루미늄 20%, 구리 21%를 차지.원자재 수출국은 달러화약세에 따른 수출대금의 구매력 저하를 원자재가격에 반영하는 한편 국제투기자본의 유입도 원자재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

반도체 가격: 반도체(DDR256MB 기준) 현물가격은 지난해 2/4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4월 8일 현재 2.5달러/개당 수준

DDR256MB 가격(아시아 현물시장 기준)은 반도체 수요부진과 Bit Cross를 앞둔 공급물량의 증가로 하락. 연초 중국 춘절수요의 영향으로 1월 중반까지 DRAM 가격은 강세를 보였으나 금년 하반기 DDR2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DDR 재고소진을 위한 공급물량의 증가로 3월 들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 Bit Cross: 상위 용량의 제품으로 메모리 주제품이 교체되는 현상 (예 256MB에서 512MB로의 전환)
* DDR2: DDR에 비해 제원 상의 차이는 없으며, 속도와 열특성이 향상되고 소비전력이 낮아진 제품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05년 중 반도체 시장은 PC수요의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전년대비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2005년은 반도체 전체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PC수요가 주기적으로 둔화되는 시기이고, 주요 업체들의 생산설비 확충과 생산공정 첨단화로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2005년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2% 성장한 2,15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침체는 완화되고 있어 작년에 지속되었던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괴리가 축소되는 모습 . 2003년 하반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수출은 작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와 함께 점차 둔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환율급락의 시차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통상 환율하락은 수출업체의 채산성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물량은 환율하락에 점진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반면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한편 환율하락에 의한 실질구매력의 회복에 따라 작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냄. 민간소비의 경우, 작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7분기만에 양(+)으로 반전되었으며, 금년 1～2월의 단기지표들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기업부문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년에는 자본재수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건설투자의 경우, 아직까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선행지표들이 반전하고 있어 통상의 선행시차를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을 시사

수출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침체가 완화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적으로는 경기하강국면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생산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은 금년 들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생산·재고 순환국면의 경우, IT 관련 산업의 경기하강국면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산업은 이를 다소 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저점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내수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지표들은 금년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생산 증가율도 완만하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아울러 수출급증세 둔화 및 내수침체 완화는 작년에 GDP의 4% 내외까지 확대되었던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점차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수출증가세 둔화에 따라 수출용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개선 및 환율하락 등에 따라 내수용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입 차이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모습. 그러나 최근의 유가급등은 작년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내수개선 추세를 둔화시키는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경제현안 분석 참조)

우리 경제는 GDP의 5% 내외를 유류 및 석유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데에 지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 들어 발생한 20% 내외의 유가상승은 GDP의 1% 내외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만일 이와 같은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부분적으로 내수를 위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축소시키면서 적응하게 될 것임. 아울러 이와 같은 유가급등이 선진국의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한편 최근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투자부진이 가시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장기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기업부문 전체로는 영업잉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투자지출에 활용하거나 혹은 임금·배당 등으로 가계에 환류시키지 않은 채 기업부문 내에 유보시키는 부분만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최근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저금리정책과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경기회복추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 구체적으로는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활성화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농업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를 포함한 각 부문에서의 경쟁촉진이 보다 강조될 필요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세계경제: 2005년에도 세계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성장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제

200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4년의 성장률(5.0%)을 0.5～1.0%p 하회하는 4.3%(IMF PPP방식)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대부분의 국제전망기관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미국경제: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인하여 2005년에도 2004년(4%대 중반)에 이어 비교적 견실한 3%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금리인상·유가상승 및 감세정책의 효과 감소 등에 기인하여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달러 약세에 기인하여 수출의 증가세가 높아지는 한편 수입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유로경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의 성장률은 2004년(1%대 후반)에 비해 소폭 하락한 1%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세계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유로화 강세에 기인하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고용상황 개선 부진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일본경제: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내수부진 지속으로 2005년에는 2004년(2%대 중반)에 비해 크게 하락한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미국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엔화 강세에 기인하여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의 증가세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경제: 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2004년(9%대 초중반)에 이어 8%대 초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정부의 투자과열 억제조치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수출과 소비는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5년에 배럴당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5년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가정

2005년의 연평균 원유도입단가는 원유공급능력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유수요에 기인하여 2004년(연평균 34달러/배럴 내외)보다 15%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제. 1990년대 저유가로 인해 산유국들의 원유생산시설 투자가 부진했던 데 기인하여 현재 산유국들의 여유생산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제원유 수요는 중국 등 개도국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은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추가적인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반기 이후 기후적 요인 및 투기적 수요 등이 해소되면서 국제유가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제 IT부문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반도체 가격이 2005년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최근 빠르게 진행되어 온 원화가치 상승의 결과, 최근 수준의 실질실효환율이 2005년에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연평균으로 2004년에 비해 8～10%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됨.

2. 국내경제 전망
가. 성장 및 총수요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반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에 4% 내외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한편 건설투자도 감소함에 따라 3%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는 한편 수출증가세도 소폭 높아지면서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의 마무리 및 환율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의 증대 등에 기인하여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05년에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가계신용 조정 등 소비위축 요인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하반기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어 경제성장률에 근접한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는 과거 2년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 등에 기인하여 2005년에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의 하락에 기인하여 설비투자가 7%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12%대로 높아질 전망

건설투자는 과거 건설투자 급등에 대한 조정과정이 지속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05년에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2004년 1/4분기 이후의 건설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할 전망. 그러나 2004년말 이후 관련 선행지표들의 개선추세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다소 회복되어 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에 9%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전년동기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술적 반락 요인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7%대로 낮아질 전망. 하반기에는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한편 기술적 반락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수출증가율이 10%대로 다소 높아질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 증가율은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0%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수출증가율 하락의 영향으로 상품수입이 6%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그러나 하반기의 수입증가율은 원화가치 상승효과와 함께 내수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4%대까지 높아질 전망

실업률은 2005년에도 2004년 수준인 3.5%를 기록할 전망. 2005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이 회복됨에 따라 실업률은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기록할 전망

나. 경상수지
상품수지는 2005년에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에 비해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2004년(382억 달러)보다 축소된 3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수출(달러금액)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IT부문의 경기하락에 기인하여 2004년(30.6%)에 비해 크게 하락한 12% 내외를 기록할 전망. 수입(달러금액) 증가율은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8%대를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2005년에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4년(276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140~15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 더하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80~90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60~7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다.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3.6%)에 비해 하락한 3.0%를 기록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4년(2.9%)과 비슷한 수준인 2.8%를 기록할 전망.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환율하락이 상쇄하면서 2005년의 소비자물가는 2004년에 비해 안정될 전망. 국제유가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근원물가(곡물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원화가치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담배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라. 전망의 불확실성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증폭
최근 산유국의 여유 생산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국제유가의 상승은 그 자체로서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요인으로도 작용

주요 통화간 환율의 급변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조정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화되고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최근까지의 미 달러화 약세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진행되어 왔으나, 만일 달러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이에 대응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주요 통화간 환율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서 아시아권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

국제적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조정
경기회복 및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제금리를 동반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부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왔던 주택가격이 조정되면서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

1. 재정정책
2005년도 예산에 의하면 연간 재정정책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라 확장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2004년의 경우 예산상 ‘구조적 통합재정수지’의 재정충격지수(FI)는 0.2 수준이었으나, 결산상으로는 국세수입의 감소로 흑자 폭이 축소됨에 따라 재정충격지수가 0.5로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확장적인 기조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평가됨.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순융자⋅공적자금 인수 등의 영향을 제외하여 ‘조정된 재정수지’를 계산한 후, 여기에서 경기적 요인을 차감한 ‘구조적 재정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충격지수(FI)는 이렇게 구한 구조적 재정수지를 전년도 구조적 재정수지에서 차감한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올해의 재정정책이 전년에 비해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를 보여줌.한편 2005년의 경우에는 예산상 ‘구조적 통합재정수지’가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충격지수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재정정책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인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2005년도 BTL 규모는 협약체결기준으로 6조원이나 집행기준으로는 1.3조원에 그칠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연간 재정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005년 상반기에 예산의 66.7% 및 자금의 62.0%가 배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연간 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이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낼 것임을 감안할 때, 상반기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BTL 방식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 및 집행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필요. 점진적인 경기회복(특히 내수회복) 가능성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금년 중 집행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 BTL 방식 민자유치사업의 경기조절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향후에는 BTL 방식 민자유치사업의 선정 및 집행과정에서 사업 자체의 효율성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및 엄정한 관리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건설비를 임대료 형식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는 BTL 방식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반면 장기적인 재정부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사업 선정 및 집행이 보다 장기적인 재정지출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아울러 당장의 재정수지에 반영되지 않는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재정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표출되는 재정지출 증대 요구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총량적인 규율을 강화할 필요. 현재의 GDP 대비 재정지출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작은 결과이며,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복지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정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전망. 따라서 총량적인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분야의 재정지출 증대 요구가 안정적인 재정규모 유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되 향후에는 경기상황 및 물가추이를 감안하여 정책기조의 조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일부 지표들이 점진적 경기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으나, 아직 주목할 정도의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3.0±0.5%)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원물가(곡물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가 전년동월대비 3%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임. 경제전반의 물가상황을 반영하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04년중 3/4분기까지 확대되었으나 4/4분기에는 환율하락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로 낮아지는 모습

그러나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경기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물가상황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주택 및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해소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금년 들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안정적인 물가상황이 환율하락에 부분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환율하락의 물가안정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3. 금융정책
중소기업 관련 금융정책은 정보비대칭성의 완화와 창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경제의 활력증진 등 원론적인 정책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높은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의 과소공급을 완화하는 것이 중소기업 관련 금융정책의 근본적인 존재이유 중 하나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중소기업 CB(Credit Bureau)의 설립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사료됨. 외부성 창출 및 혁신 주도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정보비대칭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 및 적절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추진될 필요. 가능한 한 지원대상 기업의 성패에 자신의 투자수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민간 투자자가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과정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친화적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신용보증 제도는 신용기록이 축적되지 않은 신규 창업기업 및 신용평가가 어려운 기술집약형 기업을 주요 신용보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장기 및 거액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기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중 상당 부분이 동일한 기업에게 장기간(예: 10년 이상 장기보증 비중 13% 내외) 지속적으로 공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거액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의 보증이 비교적 높은 비중(예: 20억원 이상 비중 18% 내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보증제도의 운용에 개선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아울러 보증신용의 상환방식도 현재의 만기원금상환방식(Bullet Payment)을 원리금 분할상환방식(Installment Payment)으로 점차 전환해 나갈 필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만기시 원금 전체를 일시에 상환하는 현재의 방식은 해당 기업에 일시적으로 지나친 유동성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제도가 보증의 만기연장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 금융규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별 정보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규제는 가능한 한 투자자의 국적 그 자체보다는 운영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투자자별 정보의 격차를 축소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외국인 투자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주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가 거액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규제의 도입을 내·외국인 투자자 관점보다는 자산운용의 규모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검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개정된 5% 규정은 내·외국인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검증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민연금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한 것은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간 정보격차의 축소를 추구하는 금융규제의 일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적립식 펀드 및 변액보험 상품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 수수료 및 상품의 운용방식 등이 투자자에게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1999～2000년의 간접투자시장의 급팽창기에 발생하였던 부적절한 상품설명 및 불공정행위가 일반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4. 노동시장 정책
실업 관련 정책은 실업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기존의 소극적 기능보다 실업자의 재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라는 적극적 기능을 강조할 필요. 실업자의 재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구직자별로 차별화된 취업알선과 심층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2001년 이후 실업급여수급자뿐 아니라 수급자 대비 재취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재취업 비율은 2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재취업 지원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 예를 들어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이 이와 같은 재취업지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실업급여 심사·지급 등 단순행정사무관련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고용지원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할 필요

아울러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장기구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 현재 고용보험의 주요 3대 사업인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사업 간의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계정이 분리 관리되고 있어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적립금배수(누적적립금/당해연도 지출액)가 1.4에 불과한 반면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지출이 수입의 30% 내외에 그쳐 2003년 적립금배수가 무려 18.1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사업성격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용하여 사업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실업급여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해고발생에 따른 차등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경험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 현행 실업급여제도 하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해고규모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고용주가 해고억제 노력을 경주할 내재적인 유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반면, 실업급여와는 독립적인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지원사업에서 고용주의 해고억제 노력을 판단·지원하는 이중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해고발생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신중히 검토·도입하여 해고남용을 억제하는 한편 고용조정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고용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 부담부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