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특히,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도입과 동시에 정시퇴근 문화 정착, 부당 연장근로 방지 등 근로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해가 빨리 뜨는 여름철 낮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와 경제·산업계간 파트너십 기구인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대표 :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는 2009년 9월 25일(금) 팔레스호텔에서 협의체 회원사(기관) 대표들과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종각 한국노동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머타임제 도입과 근로문화 개선”, “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서머타임제 도입과 근로문화 개선’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여부를 검토한 이후, 일각에서 “한국의 근로문화에서 서머타임이 시행되면 근로시간만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머타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획기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산업계를 대표하는 산업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먼저, 서머타임 도입에 관한 여론수렴 중에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서머타임을 실시하여 약 1,326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서머타임과 함께 정시퇴근을 실시하여 ‘일하는 방식’ 및 ‘삶의 방식’을 바꾸어 삶을 여유롭고 유익하게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유연근로제 적용으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들의 평생학습과 일과 가정의 조화를 증진하는 등 근로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민간기업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특히 정시퇴근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루 일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지 못하는 관습적인 분위기를 업무시각 종료 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자는 것으로,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일 중심의 우리나라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일하는 삶과 그동안 소홀하였던 가정생활, 개인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정시퇴근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관리, 업무관리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던 방식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Work hard → Work smart)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정시퇴근 후 자기개발, 건강증진, 가족행복 찾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이 증대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세부날짜 미정)될 예정으로 마련 중에 있는 ‘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노동부와 교육과학부가 함께 발표하고, 경제·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저공해자동차, 자원순환 등 녹색경제(Green Economy)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 노동시장의 이동과 일자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핵심 녹색인재를 육성하고, 녹색 직업능력 개발 확대, 녹색일자리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문화 개선 및 녹색일자리 창출이 노동계와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책본부장이 참여하여 노동계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금번 산업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는 녹색성장이 정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지난 3월 10일 경제 5단체 및 업종별 단체 대표와 주요 기업 CEO, 정부부처 등 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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