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금융재산압류 추진
시는 이를 위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 결손자인 563명(체납액 82억원, 결손액 140억으로 전체 체납액 300억원의 74%)에 대해 충북도를 통해 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기관 본점에 체납자 소유의 은행예금, 보험금, 펀드 등의 예금 잔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금융재산 대상 고액체납자에게 10월중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예금을 추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12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과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3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장성보험 등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고액체납 결손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166건에30억4천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납세자가 억울하게 손해 본다는 납세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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