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 참석
이 축제는 장애인신문 창간 20주년, 복지TV 개국 3주년, 인터넷복지방송 개국 축하자리를 위해 장애인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자리로, 기념식 외에 장애인가족 한마음 가요제, 전국 장애인 예술작품전, 보조공학 및 장애인 보장구 전시회 등이 함께 개최된다.
이석연 처장은 예전 변호사 개업시절부터 장애인신문 최규옥 회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신문과도 각별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이석연 처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복지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현재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에 남아있는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 복지에 반하는 많은 차별 조항 등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주차장법’에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거나,‘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장애등급에 안면장애인의 등급까지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선 작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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