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정책의 성과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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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2:49

수원--(뉴스와이어)--도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지표는 교통수단 분담률이다. 민선4기에 시행한 교통정책인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고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노선조정’ 등 버스우선정책은 2006년 대비 2008년 경기도 버스 분담률을 2.0% 증가, 승용차 분담률을 1.0% 감소시키는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광역철도 46km(14개 역사)의 개통으로 1일 전철통행량은 28천 통행 증가하였으나 분담률이 0.2% 감소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교통지표 산정 연구에서는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경기도 교통수단분담률을 기준으로, 이후 대중교통 수송실적과 도로교통량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교통수단 분담률을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버스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기타수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철도 건설에도 불구하고 분담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개통된 광역철도인 경원선과 중앙선은 기존 철도를 전철화한 노선으로 노선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고속도로들의 건설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버스와 승용차에 비해서 광역철도의 속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부합하기 위한 경기도 장래 핵심교통정책방향은 광역전철의 활성화를 통해 전철 수단분담률 증가이다. 광역전철의 분담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신설되는 광역철도는 속도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고속 광역철도(GTX)로 건설하여야 하며, 둘째 건설된 광역전철 노선주변은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수요창출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광역전철 역사는 운영자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주차장형에서 대중교통연계형 환승센터로 전환하여 대중교통 수단간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넷째 전철과 노선중복도가 높고 통행시간 경쟁력이 낮은 버스노선은 조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접근 지선 버스노선을 연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야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책임연구원은 “국내 도시의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경기도 교통지표도 매년 산출하여 및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시의 교통상황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 분담률은 그 산정기준이 선진외국의 기준과 달라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기준의 경우, 국내는 수단통행인 주를 이루는 반면 외국의 경우 목적통행이 중심이 된다. 외국의 목적통행의 주 수단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한다. 하나의 목적에 복합수단을 이용할 경우 영국 런던과 일본 동경의 경우는 통행시간과 거리가 가장 긴 수단을 주 수단 또는 대표 교통수단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교통수단 분담률을 산출한다. 미국 뉴욕대도시권은 교통수단의 위계를 사용하여 위계가 높은 수단을 주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외국과 동일한 기준인 하나의 목적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의된 교통수단의 수단분담률 지표산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도시에서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수단분담률 산정기준을 통일시켜 도시별 비교·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통DB센터와 경기도의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기준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교통수단별 교통지표는 교통정책의 시행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교통행정을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별 교통지표 산출을 표준화하고 산출 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수단별 교통지표 산출과 산출된 교통지표를 공개하기 위한 책자의 발간이 필요하다.

교통수단별 교통지표 산출은 대중교통, 택시 및 개인교통수단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기존에 확보된 자료 및 기존에 수행하는 조사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전철은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지표를 주기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택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타코메타 자료 분석 및 매년1회의 조사를 통해 택시교통지표를 주기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와 화물차량 교통량 지표는 경기도 코든 라인으로 설정된 86개 지점(도계코든 45개, 경기내부코든 41)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교통량조사지점과 일치하는 42개 지점 이외에 44개 지점을 추가적인 조사지점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매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및 교통량 조사자료, 사회경제지표자료를 집계하여 ‘경기도 교통지표2010(가칭)’을 발간하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교통행정의 투명화⋅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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