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 시작
탐사단은 전국 47개 세관에서 선발된 세관공무원 51팀 87명으로 구성되었고, 글로벌 기업인 UPS Korea 등 희망하는 기업에 限하여 3일 동안 파견 근무하며, 현장의 애로와 규제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속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탐사단은 활동기간 동안 ‘세관 공무원이 아닌 기업체의 직원’으로 입장을 바꿔(이른바, 易地思之 行政), 파견 기업의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기업의 세관 관련 민원사항도 해결하며, FTA, AEO* 제도의 활용 등 최근 관세･무역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파견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對 기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이에 앞서, 탐사단은 파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촘촘히 수립한 후에 파견 근무에 나서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에 대하여, 그간 VoC･CRM 시스템, 각종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On/Off Line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규제개혁･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였지만,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속에 고객의 의견수렴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기업의 생각과 의견을 앉아서 기다리거나 또는 세관에 모아서 듣는 방식(Inward)에서 벗어나, 세관이 기업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방식(Outward)으로 적극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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