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여야정책협의회’ 에 제출한 민주당 민생법안
■ 다음은 민주당이 제출한 민생법안 내용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2005. 1. 1 부터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 비상장법인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재무정보 공개필요성이 적고
- 현실적으로 내부회계제도를 구축, 운영할 인적 물적능력 취약한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벌, 외부감사 의견거절, 신용도 하락의 어려움이 있어
- 대상에서 비상장.비등록 법인 중 일정규모 미만을 제외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임.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하면 자산분배의 개선과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됨. 또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임.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이면서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면 노사관계는 원만해지고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함
- 현행 3년 이상보유의 경우에만 50% 소득세 감면을 3-5년은 50%,
5년 이상은 전액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 법안을 선심성 감세법안으로 평가하는 일부보도가 있으나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안임
3.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안
학자금 대출유동화제도 도입에 대해 2년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감사. 정부가 교육위에서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학술진흥법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
학술진흥법은 학술진흥재단을 위해 만든 법이며 학술진흥과 학자금대출업무가 주요 내용인데 학자금업무가 학술진흥재단에서 주택금융공사로 이관되어 관리됨에 따라 이를 학진법의 개정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옳지 않음. 따라서 이를 독립법인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임.
4.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시한 연장
벤처기업특별법의 기간만료(07년말)에 따라 05년말 정부의 벤처기업확인업무종료 예정
- 이 법을 5년 연장하여 벤처기업을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함
- 정부주도의 현행 제도를 시장주도, 민간주도로 개선하고 벤처기업 구분을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기술력 인증기업으로 단일화하고 인증을 민간에 위임
기타 超黨的 협력이 필요한 법안
1.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입법
독도문제는 일본 우익의 독도침탈야욕이 가시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음.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도수호대책을 위해 입법이 필요
■ 부속도서법 제정추진
- 부속도서에 관한 성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영해기선설정 기준이 흔들림
■ 독도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독도표기사업지원
- 독도연구소 설립
- 관광인프라 구축지원
- 독도기금 조성
- 독도의용대 및 유가족 지원, 독도관련희생자지원 등
2. 쌀개방협상과 관련된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늦추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연장 받는 대가로 사과, 배, 체리 등에 대해 수입을 개방하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00년 중국과의 마늘협상과 같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만큼 협상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람
3. 국민연금법개정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
국민연금의 수급구조상의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될 문제임. 2006년이면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1946년생이 만 60세가 되고 2008년이면 국민연금 출발부터 20년이 되어 지금까지의 가입자 상태에서 수급자로 바뀌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게 됨.
수급구조의 개혁은 수급자수가 적을 때 해야 저항이 적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특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함
<<김효석 정책위 의장 발표>>
2005년 4월 14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연락처
민주당 02-784-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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