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역량에 따른 공사관리방식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이영근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인사말에 이어 건설산업연구원 장철기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은 후, 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발주청,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토론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주요내용≫
책임감리 의무시행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일부 발주청이 인력부족 및 책임회피 등의 사유로 책임감리용역을 남발함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공사관리에서 배제되어 기술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발주청의 예산낭비 초래
따라서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 특성을 검토하여 감리방식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발주청의 공사관리 능력 및 기술력 향상을 기대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청회시 제기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0년1월1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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