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과 추진방향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동북아경제권은 짧은 성장의 역사로 인하여 이 지역 경제권을 대표하는 뚜렷한 글로벌 거점지역이 없어 중국의 도시와 글로벌 성장거점 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글로벌 성장거점화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중심지 전략’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도록 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시키고자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자유치 실적이 주변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중국 푸동신구의 외자유치 규모는 33.1억 달러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규모는 4.1억달러로 우리나라 외자유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혜가 부여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규모가 우리나라 외자유치 총액의 5%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제도에 대해 많은 전문가 그룹이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개발속도 지연, 투자유치 장애요소, 조직적인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수행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크게 개발속도 지연, 투자유치 장애, 경제자유구역 조직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개발속도 지연의 문제점은 입지조건, 균형발전 등이 지나치게 강조돼 나머지 대도시와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섬과 같은 형태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구축 미흡, 복잡한 인허가제도 등 경직된 제도로 인하여 개발속도가 완만하게 진행, 관할권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국가사무의 위임 또한 원활하지 않아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점들을 들었다.
투자유치 장애의 요인은 높은 지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의 비효율적인 연계 문제 등을 제시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조직상의 문제로 전문성 부족, One-stop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을 예시했다.
이수행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재된 관련 규제 및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기능 구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외국인의 초기투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임대산업단지 조성, 차별화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국내 기업 유치, 국내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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