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성명, 투명한 공개만이 정부의 선택이다
이 같은 의혹은 농림부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부가적 합의사항을 밝힘으로써 제기됐다. 중국의 관심품목인 사과와 배, 양벚(체리), 리찌, 롱간 등 5개 과일에 대해 식물검역상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었으며 수입위험 평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국내 농가 타격을 고려해 중국산 농산물 개방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가이면합의가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별것 아니라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과수농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 조금이라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것이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계획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에 싸여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5년 4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 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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