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률방송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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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4:04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9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률방송(대표이사 윤세일)과업무협약을 위한 체결식을 가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는 법제처와 법률방송이 국민들에게 법을 무료로 알리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법률방송의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제작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법률방송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업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송 및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담긴 내용에 대한동영상 제작을 법률방송에서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 법률 접근에 취약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법령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률방송과 법제처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법을 잘 알리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