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콘텐츠 사용 문화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체결되었다.
※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된 소년범은 2003년 30명에서 2007년 2,338명으로 78배 증가
법무부와 SPC는 위기·불우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적재산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소년원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올바른 정보문화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SPC와 함께 소년원학생 및 위기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저작권보호와 악성 댓글, 불법다운로드 근절 등 올바른 정보문화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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