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한달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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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4:47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지난 8월 24일부터 한달간 ‘국립공원내 케이블가 설치’에 관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실시하였다.

토론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법제관들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의 파괴에 따른 손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아름답게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환경문제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어린이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토론은 어린이법제관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제도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으로 상시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에 ‘즐거운 토론마당’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어린이법제관 사업: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여 어린이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사업임.

지정 주제 이외에도 자유토론마당에 ‘세계공영어, 영어’, ‘문화재 보호’, ‘인종차별’, ‘선행학습’ 등 어린이법제관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한 총 14개의 주제에 대해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적극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평소에 토론마당에 의견을 많이 올리는 고병우(서울 묘곡초, 6) 어린이는 “선행학습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기초실력과 심화 능력까지 기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친구간에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단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선행학습에 대해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온라인 토론마당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어린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해 봄으로써 현실의 사회와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높이고,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남의 의견을 잘 들을 줄 아는 올바른 토론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