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논평, 여성부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 집행과 경찰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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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19:08

서울--(뉴스와이어)--3월 2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5명의 여성이 희생당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번 참사는 여성들의 구조요청을 외면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책임전가, 알선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분 등 성매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주었으며,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한 경찰과 사법당국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백일하에 드러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9일 여성부장관이 부산 완월동을 방문한 뒤 “성매매여성들의 원활한 자활사업을 위해 이틀간(4월 9일과 10일) 단속을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취지 여하를 막론하고 경찰에게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산 완월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는 작년 말 여성부 자활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 시범지역으로 선포된 완월동에서의 단속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반면, 시범지역인 완월동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단속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속의 일관성과 효과성 문제를 제기 받아 왔다.

특히 조직적으로 연계된 성매매 알선범죄의 특성상,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들에 의해 단속이 허술한 지역 또는 신종 성매매 등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동시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의지는 끊임없이 포주들의 위협과 유혹으로 인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에 여성부 장관 발언 파문의 본질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단속이 철저한 지역과 단속이 허술한 지역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법 집행을 훼방하려는 알선업주 측의 의도를 간과한 채, 법 집행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부장관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조했어야 한다. 동시에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변의 집결지와 나아가 산업형, 소위 ‘신종 성매매’ 등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을 더욱 촉구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자칫 정부의 철저한 법 집행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처럼 보인 여성부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지기를 촉구 한다.

2005년 4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한올지기,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 피해여성지원 쉼터 불턱(상담소), 자립지지공동체,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현장상담소,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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