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부산신항 명칭관련 보도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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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19:15

서울--(뉴스와이어)--< 보 도 요 지 >

‘진해신항’ 명칭사수 27일 궐기대회(범도민추진위)
- 오 해수장관 지역감정조장 발언에 경남 강력반발

○ ‘진해신항만발전범도민추진위’는 지난 12일 ‘진해신항’ 명칭사수를 위한 대정부건의문과 결의문을 청와대·해수부에 전달하고, ‘진해신항’ 명칭사수를 위한 도민역량 결집의지 표명

○ 12일 오장관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여 대표단이 강력 반발
- “제3의 명칭으로 결정”, “기존 부산항 항계는 법대로 유지”, “부산시에는 400만의 시민이 있고, 신항만 면적은 부산이 78%임”

○ 추진위는 “진해신항” 명칭 관철을 위해 범도민 궐기대회 및 대규모 버스 상경투쟁, 신항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욕지도·거제도 남방 모래채취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투쟁방법 동원 의사 표명

※ ‘진해신항’명칭 사수 100만명 서명운동 110만명 동참

(연합뉴스, 경남신문 ’05. 4. 14)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부산신항은 다대포항·감천항과 같은 부산항의 하위명칭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

신항구역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부산항 항계 (진해 명동～광안리 남단 동백섬 끝단)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당연히 부산항에 포함되는 것임

“부산시민이 400만이고 부산시 면적이 78%’라고 부산측에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경남도 대표관계자가 먼저 경남의 건의가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320만 도민을 모아서 총 궐기대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도 이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부산시가 그동안 제시해온 자료를 참조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임

경남의 주장인 ‘진해신항’은 지역일방의 주장으로 부산지역에서는 다른 명칭을 고집하고 있어 중재안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인 중재안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제3의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이 양 지자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언급한 것임

양 지자체의 협의 및 자제 촉구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7일 양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4월말까지 양 지자체간 합의된 명칭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중임

해양수산부는 양 지자체간에 명칭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할 것이며, 동 명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임

다만, 4월말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신항개장이 임박한 실정(’06. 1월)을 감안, 해양수산부가 중재안을 마련하여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함

해양수산부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양 지자체간 주장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우리나라 최대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할 것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부산시 편을 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각이라고 판단됨

그동안 3-4차례에 걸쳐 경남도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남도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중재를 해 나갈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궐기대회를 비롯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양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집단행동 등으로 신항건설이 지연될 경우 중국 상해항·천진항 등 외국항만과의 치열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 경쟁에서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바로 국가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