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감사패 전달
백용호 청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에 의한 상생협력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과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親중소기업정책 구현으로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율적인 상생협력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를 마련하고, 납품단가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한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하였다.
또한,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추진및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판촉강요, 부당반품 등 유통분야의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척결에도 앞장섰다.
한편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프랜들리를 적극 실천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여건 조성도 노력하였다.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시 중소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경제 성장 동력의 중심인 300만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이다“며, “국세청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에 탄력이 붙도록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고 기대감도 표시했다.
금번 행사에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안윤정 회장, 벤처기업협회 서승모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박덕흠 회장이 국세청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며, 중소기업중앙회 서병문 부회장, 정명화 부회장, 박열 부회장,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배조웅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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