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8개 학교 2,824명의 고교생이 참가하여 생활 속 법률 지식과 법적 사고력을 테스트 한 결과, 개인부문 대상(법무부장관상)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한 주수연(부산화명고 3학년) 학생이, 단체부문 대상(중앙일보 사장상)은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가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주수연 학생은 “꿈이 변호사여서 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생활법 경시대회를 통해 꿈에 한걸음 다가선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며 “공부를 할수록 법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법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초질서와 기본원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외에도 개인부문에서 최우수상 등 총 43명의 학생들이, 단체부문에서는 법교육 모범학교상 등 16개 학교가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헌법 및 저작권 관련 법률상식, 사이버 범죄 등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례와 신분등록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객관식 30문항,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논술에서는 ‘교사의 체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를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생활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으며, 개인부문과 단체부문, 지도교사상으로 나누어 시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법적 사고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법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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