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순수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 1~4종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의 배출량과 수질 1~4종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정하여 반기별로 부과한다.
연간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대기 종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금액은 1종 사업장이 41,148천원(18건)으로 총 부과금액의 78%을 차지하였으며, 2종사업장 11,288천원(10건), 3종 사업장 504천원(1건)이 부과되었으며, 수질 종별 부과현황은, 3종 사업장이 1,065천원(1건), 4종 사업장은 1,624천원(1건) 부과되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SOx)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먼지(Dust)는 3%로 나타났다. 금번 대기기본부과금 최고금액 부과업체는 H사로 10,903천원 부과되었다.
도에서는 향후 배출부과금을 납부기간(‘09.10.26까지) 내에 납부하도록 사업장을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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