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9 하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실시
이번 검사는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2개반 4명의 검사반을 투입 6개 시·군의 지적측량사 32개 팀장이 2009년 측량하여 시장·군수가 검사한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방법은 측량검사와 면적검사로 구분하고, 측량검사는 팀당 10건 이상을 발췌하여 현지검사를 원칙으로 측량방법 및 성과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충북도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 A/S 제도”와 종전 지적측량 완료시 민원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 1종만을 발급하던 것을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7종의 지적측량결과부를 제공토록 개선한 사항과 관련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표본검사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정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며, 완벽한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힘써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으로 전국 제일의 선진 지적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남부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8건/523필지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총 5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개선토록 조치한바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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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043-220-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