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기업성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도내 중소기업중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지역 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기업인 예우
제3조(기업인 예우)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
1. 정부, 도 또는 도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예우)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특례지원 및 신용보증특례 지원사항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에 한한다.
1.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특례지원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법 제64조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및 도 주요행사 초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특례지원 및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신용보증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와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제외대상)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 법인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업인
2.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이나 기업인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7조(관리) ①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이나 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애로해소및지원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업애로사항의 해소 및 도내기업제품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중소기업애로해소및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
2. 제주세무서장
3. 도 재정경제국장
4. 시·군 부시장·부군수
5. 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지역본부장
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지회장
7. KOTRA 제주사무소장
8.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
2. 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단체관계자 등 기업경영관련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그 직위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소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간사는 기업지원소관 담당이 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원·육성
제17조(선정) ①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도내 기업중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기준 등) ①당해연도에 선정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여성기업과 벤처기업은 선정기준에 특례를 정하여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30일전에 도보 및 제주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표식)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의 표식을 제작하여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기간 및 횟수) ①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선정 할 수 있다.
②성장유망중소기업의 재선정 절차, 기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선정취소) 도지사는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장 기업활동 촉진
제22조(지역제품구매촉진) ①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 공공기관(지점, 지사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위원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구매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에 따른 지역제품 구매확대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판매 및 기술지원) ①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촉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인력양성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제화의 촉진) ①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출입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업관련단체 지원) 도지사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생 략)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제3조제1호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D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C
F
60 ~ 62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5211
52111
72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구매계획의 작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외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중 략)·해양경찰청의 청장
2.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3.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 타 (생 략)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 마 (생 략)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다만, 카목 및 타목의 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총재
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아. 삭제<1999.2.1>
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총재
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6.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 아 (생 략)
□ 지방세법 제64조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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