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 효율성 제고 위한 기능 조정 추진
<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방안 (’09.8.14 발표) >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 및 집행기능 일선 이관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강화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
먼저 1단계로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여 본청은 정책기획 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기능은 지방청 및 세무서 등으로 이관할 계획임
그간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 추진은 일관성·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획일적 지시 위주의 세정으로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했음
＊ ’99년 본청 정원 676명에서 ’09년 832명으로 156명 증가
-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 관리, EITC 등 신규 업무 증가가 주요 원인
집행기능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수요자별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현장밀착형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 니즈(Needs)의 신속한 충족 가능
＊ 현장 강화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추세
<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이양 >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지방청별로 안내하도록 함
- 그간 본청에서 신고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전반을 관리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기본 추진방향만 수립하고 실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집행업무는 지방청에서 추진할 예정
▪ 각 지방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납세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09.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시범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추진 절차 등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
본청 기능 일선 이관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본청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하여 본청 슬림화 추진
＊감축되는 81명(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은 계약직 등 특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본청 인력 812명의 10% 정도임
감축되는 인력은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정수요가 증가한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기관 중심으로 재배치할 예정
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하게 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신고 사후 검증 기능 강화,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일선의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
김오영 사무관
397-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