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되었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09본예산 대비 18.5% 증가한 2조 4,90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이 감액된 것은 최근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기대출액이 증가하는 등 시중의 중소기업 자금사정도 다소 개선되고 있어, ‘09추경대비 정부예산의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 중기대출액(조원) : (‘09.1) 2.6 → (2) 3.4 → (5) 3.2 → (8) 3.6
* 중기 자금조달사정(BSI) : (‘09.1) 56.7 → (4) 72.8 → (6) 77.9 → (8) 78.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66.1조원으로 금년(67.4조원)보다 1.3조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07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이며,
* 신용보증규모(잔액기준, 조원) : (’07) 44.4 →(’08) 49 →(’09) 67.4 →(‘10) 66.1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의 보증지원 규모는 확대(‘09년 11.9조원 → ’10년 12.6조원)키로 하였다.
※ ‘09년 추경(1.6조원)에 반영된 보증기관의 사고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현재의 기본재산으로도 ’10년 보증운용 여력이 충분
* 신용보증 출연 : (’07) 2,700억원 →(’09당초) 1.1조원→(’09추경) 2.7조원→(’10) 0원
* 기본재산 : 신보 (’08) 2.6조원 →(‘09말전망) 4.2조원 (61.5%↑)
기보 (’08) 1.7조원 →(‘09말전망) 2.3조원 (35.3%↑)
* 사 고 율 : 신보 (’08) 5.0% → (‘09당초전망) 9.6%→ (‘09.8실적) 4.6%
기보 (’08) 6.1% → (‘09당초전망) 11.0%→ (‘09.8실적) 4.7%
정책자금 규모는 3.1조원으로 금년(5.8조원)보다 2.7조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대폭 확대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이 축소된데 기인한다.
* 경영안정자금 : (’08) 3,113억원 → (‘09) 15,000억원 → (‘10) 2,500억원
* 소상공인자금 : (’08) 2,400억원 → (‘09) 11,000억원 → (‘10) 3,000억원
※ IMF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책자금이 확대되었으나, 금융위기극복이후에는 그전 수준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음
* 정책자금 : (’97) 1.7조원 → (‘98) 2.2조원 → (‘99) 3.0조원→ (‘00) 2.2조원
반면, 중소기업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은 확대하였다.
* 창업자금 : (’08) 6,400억원 → (‘09당초) 1.0조원 → (‘’09추경) 1.1조원→ (‘10) 1.1조원
* 개발기술사업화 : (’08) 1,200억원 → (‘09당초) 1,580억원 → (‘’09추경) 1,880억원→ (‘10) 1,580억원
그밖에 ‘10년도 중소기업 지원 일반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9.1%(214억원) 증액된 2,58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752 → 1,597억원)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에 따라 일부 축소 되었으나, 이는 실집행 제고를 위한 수요단계별 예산요구에 기인하며
*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11조 : 자금의 수요단계별 예산 분할편성(‘09.2)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전통시장 육성 등 시장경영혁신(287→365억원), 소상공인 교육, 공동마케팅, 케이블 TV 홍보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193 → 311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히, SSM에 대응하여 소매점포가 가격, 위생, 서비스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샵 육성사업(1,1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스마트샵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110억원, 스마트샵 육성자금 1,000억원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4.4%(707억원) 증액된 5,607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소기업의 현장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개발(2,620→2,797억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650→750억원)과 대학·연구소와 협력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977→1,097억원), 첨단연구장비 활용사업(76→326억원) 등을 확대하였다.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27.2%(559억원) 증액된 2,613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체계적인 창업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확충(286→324억원)하고, 비수도권 제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기업투자보조금(600→1,000억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250→300억원) 및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460→ 494억원)을 확대 편성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되는대로 ‘10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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