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공감 과제 발굴 우수기관에 선정
시는 광주시 서구청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의료기관 변경허가(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한 시 보건위생과 홍상의(보건 7급·사진)씨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 중 생계용화물차의 경우 4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제안한 광산구 세무2팀 민헌기(세무 6급)씨가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수기관과 공무원 정부 포상을 이달초 시 월례회의에서 전수할 예정이다.
우수기관과 공무원은 생활공감정책 추진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 5일 정부주관으로 제1회 점검회의 이후 추진한 우수실적과 올해 7월28일 제2회 점검회의 결과 발표됐다.
생활공감정책과 관련, 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시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통해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고 주부모니터단 확대 등을 통해 좋은 정책을 이웃에 알리는 등 쌍방향 국·시정소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중앙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총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 가운데 93%인 201개 과제는 올해까지 완료하고, 14개 과제는 내년중 완료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자체 발굴·실행한 눈에 띄는 정책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7~30만원) 매입의무 폐지 돈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실시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액대출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들로서 모두 10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국민들의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얻은 정책과제는 ①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②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 ③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④초등 1~2학년 학생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 통보 ⑤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 면제 등이다.
또한 정부는 제2회 점검회의에 앞서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지방공무원으로부터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①동네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②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③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④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⑤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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