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HRI 한반도평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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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12: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들어 한반도에 새로운 긍정적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특사 조문단 파견을 비롯하여,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 이산가족 상봉, 김 위원장의 양자 및 다자 회담 의사 표명 등이 대표적인 유화적 사례이다. 더욱이,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방북과 북⋅중 총리의 상호 방문 등은 향후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진전 기대를 높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정성적 변화 움직임을 정량화하여 지수화를 시도하였다.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기존의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한 분석과는 달리, 주관적⋅객관적 분석 방법을 종합한 통합지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HRI 평화지수는 매분기마다 작성되는데, 보수⋅진보의 전문가 성향별 분석과 차기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 정책 과제 등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과 향후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HRI 한반도평화지수 개요

(연구 목적) 한반도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HRI 한반도평화지수’(HRI Peace Index, HPI)는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특징과 구성)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하나의 방법론만을 적용했던 기존의 평화지수와 달리,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라는 특징을 지닌다. 주관적 분석 방법론이 적용된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뤄지며, 객관적 분석 방법론이 적용된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부문 주요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 ‘이벤트지수’와 남북 간의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 부문의 동향지표를 분석한 ‘교류지수’로 구성된다.

또한, 다음 분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기대지수’를 산출하여 향후 남북 관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총 100점 만점(전문가평가지수 50 + 정량분석지수 50)으로 구성되며, 중립 상태인 50을 기준으로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남북 관계는 대립과 위기상황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남북 관계는 화해·협력 및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HRI 한반도평화지수 조사 결과

(현황 평가와 전망) HRI 한반도평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남북 관계는 긍정적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분기에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9년 3분기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40.2이며, 4분기의 한반도평화 기대지수는 53.8로 나타나 향후 남북 관계는 현재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량분석지수를 조사해본 결과, 2분기 29.3에서 3분기 39.8로 상승하여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에 비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4분기의 기대지수가 높게 나온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양자회담 논의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기 평화지수가 40.2를 나타냄으로써 여전히 중립 상태인 50 이하를 밑돌고 있으므로,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부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는 40.5, 정량분석지수는 39.8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심리 및 평가지수와 남북 간의 실제 교류실적 및 사건 사고 등의 정량지수 모두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자 간의 지수 격차가 근소한 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현재의 남북 관계와 실제 데이터를 통한 정량분석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량분석지수를 구성하는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이벤트지수가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3분기 들어 북한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데 반해 남북 간의 실제적인 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향별 평가)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진보적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총 63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평가지수 조사 결과,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진보적 성향의 지수 37.8보다 높은 50.2로 나타났다. 4분기 기대지수에 있어서도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진보 성향의 지수 51.7보다 높은 57.6을 나타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남북 관련 우선 정책 과제 설문 결과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대한 대응)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으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0.5%)은 우리 정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다시 말해, 최근 북한의 유화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 복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계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47.6%) 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42.9%)”고 응답하였다. 반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였다.

(남북 관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 과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 정책 과제는 크게 경제 부문의 협력 확대(41.8%), 정치 부문의 관계 활성화(38.5%), 사회·문화·인도적 부문의 교류 및 지원 확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첫째, 경제 부문에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14.8%)와 남북 경협의 확대(13.8%), 개성 공단의 활성화(6.9%), 그리고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11.6%)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10.6%),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의지 표명(9.5%),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문화·인도적 분야에서는 쌀·비료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 확대(13.2%)와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4.2%)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합적인 현안별 과제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의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정치·군사 부문의 관계 활성화보다는 경협 확대와 인도적 분야의 대화 복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량분석지수 조사에서도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적 부문의 교류지수가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였으므로,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환기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경제 현안과 인도적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여 신뢰를 구축한 뒤, 당국자 간 회담 정례화와 북한 조문단 답방 형식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정치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홍순직수석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