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장애인보장구·노인복지용구 제조·판매업체 현장방문
이번 실태점검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 지급과 부정청구 방지 관리의 주체로서 건보공단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장애인 보장구 및 노인복지용구 제작 및 전시 용품 관람후 다양화되는 품목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취약한 산업이지만 장애인 보장구 산업은 첨단기술을 접목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의 동력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팔 · 다리 의지의 예를 들며 우리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장구의 유형은 미관형, 기능형, 일반형, 실리콘형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그 구별이 어렵고 첨단 기술이 장착된 보장구의 구분은 없는 실정이므로 컴퓨터형의 유형 구분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질 좋은 제품들이 품목을 코드화하여 품목허가제가 이뤄져야 저가의 유사제품 제조업체가 발을 못 붙인다고 언급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들이 소중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공단에 있음을 강조하고 유사제품 등 부정청구 근절을 통한 장애인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방전 발행의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업체 및 품목 등록제 실시, 제품 바코드 부여 및 고가 보장구 임대방식 검토 등 제도개선과 아울러 담당직원들의 현장교육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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