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MB 新 성장전략’의 성공 조건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 육성, IT KOREA 5대 미래전략 등 산업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각종 산업육성정책은 개발연대의 정부주도 산업정책시대를 연상시키며, 이를 통틀어 ‘MB 신 성장전략’이라 부르고 있다. 정부는 ‘MB 신 성장전략’이 과거 수출산업육성정책이나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좌승희 원장은 “‘MB 신 성장전략’이 산업정책적 의미가 간과된 채 지금과 같이 추진된다면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벤처산업 육성이나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10대 신 성장동력 산업육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MB 신 정장전략’의 산업정책적 성공조건 6가지를 제안했다. ▲ 성공하는 경제주체를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근거한 ‘관치 차별화’가 필요하다. ▲ 성과가 뛰어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발전친화적 인센티브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 시장 검증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기업을 선택하는 사후 승자 확인 방식의 시장신호를 중시하는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특정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탈락시키며, 차등 지원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은 특정 산업 내 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모든 기업에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한다. ▲ 지원정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식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좌 원장은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 하에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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